[예산관리모형] 예산제도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점기준예산제도, 목표관리예산제도, 하향적 예산제도, 결과기준예산제도, 계약예산제도

소개글

[예산관리모형] 예산제도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점기준예산제도, 목표관리예산제도, 하향적 예산제도, 결과기준예산제도, 계약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예산관리모형 - 예산제도

Ⅰ.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정의
2. 품목별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Ⅲ. 계획예산제도
1. 계획예산제도의 정의
2. 계획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Ⅳ. 영점기준 예산제도
1.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정의
2.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Ⅴ. 기타의 예산관리모형
1. 목표관리 예산제도
2. 하향적 예산제도
3. 결과기준예산제도
4. 계약예산제도

본문내용

시하는데 필요한 전문분석가들을 행정기관에 대거 투입했기 때문에 행정관료들은 위협감을 느끼고 전문분석가들의 활동에 저항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예산제도는 실천세계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4. 영점기준 예산제도
(1)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정의
영점기준 예산제도(ZBB: zero-base budgeting)는 전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년 영의 수준 또는 백지수준에서 새로이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목적 방법 효과 경비 등을 '영의 수준에서' 또는 '처음 입안한다는 생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와 예산액을 책정한다.
이 제도는 정부의 경비를 절감하고 긴축하려는 감축관리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감축지향성 때문에 관리자들에게 위협적일 것 같지만 운영의 실제에서는 오히려 관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발언권을 강화하였다. 관리자들의 지지가 없으면 이 제도의 성공이 어렵다고 보고 변동의 제안은 사업판리자들이 하도록 유도하였다. 운영과정에서 전문분석가들의 객관성보다는 관리자들의 주관성을 더 존중하였다. 그리하여 점증주의적 결과를 빚어 놓았다. 관리자들의 행태가 점증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영점기준 예산의 작성절차는 기본준칙의 시달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본준칙은 전체 예산규모, 물가상승률 추정, 인건비 상승률 등에 대한 개략적 지침이다. 다음에는 과 또는 계와 같은 의사결정 단위를 선정하고 각 의사결정 단위에서 예산관리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문서로 준비하게 한다. 그러한 정보문서를 의사결정 패키지(decision package)라 한다. 의사결정 패키지가 작성되면 의사결정 단위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면 예산편성의 과정이 마무리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영점기준 예산제도를 연방정부의 예산과정에 적용하였으나 1981년에 이를 중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이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1984년의 동결예산편성에서는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기법을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근래 일부투자사업의 시행여부를 따지는 데 이외에는 영점기준 예산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1) 이점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자원의 합리적 효율적 배분과 예산절감에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이 제도는 높은 변동대응성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일선관리자로부터 상향적으로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선조직(line organization) 실무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2) 약점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도의 핵심인 사업우선순위의 결정이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일선관리자들의 보수적 성향과 최고결정권자의 가치가 우선순위 결정을 좌우할 수도 있다.
둘째, 이 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경직성 경비 또는 비탄력적 예산지출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을 때 영점기준 적용의 효용이 떨어진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 등 경상비적 지출과 지방재정 교부금,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영점기준 적용이 어렵다.
셋째, 필요한 정보의 획득에 애로가 있다.
넷째, 이 제도의 실시는 빈번한 사업변동과 예산배정 변동을 결과할 수 있는데, 사업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영점기준 예산제도와 유사한 목표 내지 성향을 지닌 일몰법제도가 있다.
일몰법(sunset laws)이란 정부의 개별적인 조직과 사업을 의회가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존속의 필요가 없어진 것을 폐지하도록 하는 입법이다. 의회의 심사에서 존속의 필요가 입증되지 못하는 조직이나 사업은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려는 입법인 것이다.
미국에서 개발된 이 제도는 기존의 사업과 지출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은 폐지한다는 점에서 영점기준 예산제도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일몰법에 의한 심사는 의회중심인 반면 영점기준 예산제도에 의한 심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일몰법에 의한 심사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과정과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
5. 기타의 예산관리모형
(1) 목표관리 예산제도
목표관리 예산제도(management-by-objectives budgeting)는 목표관리에 입각한 예산관리모형이다. 목표관리라는 총체적 관리체제에 예산관리를 결합시킨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관리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들이 실현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활동의 결과를 평가 환류시키는 관리체제이다.
(2) 하향적 예산제도
하향적 예산제도는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주친 흐름은 하향적이다. 중앙예산기관은 정부 전체의 예산지출과 전반적인 사업목표를 결정하여 정부 각 기관에 시달한다. 그리고 입법기관의 예산심의에서 예산요구에 관한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3) 결과기준예산제도
결과기준예산제도는 예산지출의 수준과 예산집행에 의해 달성한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정보와 성과측정정보를 결합시키는 예산관리모형이다. 이 모형의 의도는 예산지출에 의한 사업의 실질적인 결과를 측정 평가하여 공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4) 계약예산제도
계약예산제도는 예산관리를 계약체제화한 모형이다. 계약체제화를 통해 예산관리의 산출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을 높이려는 모형인 것이다.
계약예산제도는 예산관리에 계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예산과정을 계약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모형은 중앙정부와 공급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구매계약관계로 규정한다. 즉 계선기관들은 특정한 재화 용역을 일정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의 중앙의사결정중추가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계약관계를 통해 예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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