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목적, 유형, 절차, 평가성 사정

목차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 평가의 절차>


<평가성 사정>

1.개념
2.평가성 사정(예비평가)의 목적
3.평가성 사정의 활용
4.평가성 사정의 장점
5. 평가성 사정의 핵심단계 6가지

본문내용

활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바람직한 평가방식이나 평가 항목이 선정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평가성 사정을 하게 되면, 한정된 평가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가 있다. 셋째, 정책 운영을 중간 점검하는 성격을 지님으로써, 정책 관리자나 정책 집행 담당자들이 원래의 정책 의도와 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해 준다. 또한 본격적 정책 평가에 맞는 산출물이나 성과 점검을 상기시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평가성 사정의 핵심단계 6가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째, 평가성사정은 주요정책참여자들을 포함한다. 즉, 일반적으로 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평가성사정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권한다. 여기에선 이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갈등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한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라면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은 어떤 것인지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에 관한 예상 답변도 가늠해 본다.
둘째, 정책 목표 및 정책 내용의 명확화 단계이다. 이는 정책결정자, 정책관리자, 정책 담당자, 다른 참여자 입장에서 본 정책의 내용이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측정가능성을 포함한 정책 현실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즉, 정책 목표 수단체계 (투입-활동-단기적 산출-하위목표-목표-궁극적목표)가 확인되고 나면 그러한 목표수단체계의 작동 논리가 잘 작동되는지 이들의 측정가능성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넷째, 정책 수정 필요성의 합의 단계로써, 평가성 사정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원인을 잘 살펴보고 수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정책 평가자가 독단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책관련자들과 합의를 통해 해야한다.
다섯째, 대안적 평가설계의 탐색단계이다. 평가성 사정을 통해 계획한 평가설계가 유용하고 실행가능성 있다라고 한다면, 본 평가에서 동일한 평가설계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대안적인 평가설계를 탐석하거나 또는 본 평가 그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게 된다.
여섯째, 정책 결정자관리자와 정책 평가자 간에 본 평가 시행시, 평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한다. 그리고 본 평가 시행 후에 평가 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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