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분쟁 당사국 대응전략

소개글

남사군도분쟁 당사국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트남
(2) 필리핀
(3) 대만
(4) 말레이시아
(5) 브루나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해군은 원양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60년대에 건조된 라흐마트 호위함 1척을 네덜란드 회사의 도움으로 가스 터빈과 엔진 그리고 발전기를 교체하여 작전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였고 1998년 7월 독일 회사와 합작으로 27척의 원해 순양함을 건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6척을 2005년까지 건조하고 나머지 21척은 말레이시아의 조선소에서 독일의 기술 지원 하에 건조할 예정이다. 손석주, “탈냉전기 중국의 해양 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 해군 전략을 중심으로”
이렇듯 말레이시아는 군사력 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해발 1m 암초인 루이사(Louisa Reef)에 등대를 설치했으며, 넓이 6.2ha, 해발 3m인 스왈로(Swallow Reef)에는 어항, 활주로, 해저잠수용 가옥을 설치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는 군사적 · 비군사적 방법으로 남사군도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그들의 의지를 나타냈다.
(5) 브루나이
남사군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유일하게 점유하고 있는 섬이 없고 또 군대를 배치하지 않은 나라이다. 브루나이는 대륙붕 원칙에 따라 남사군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1984년에 루이자 산호초 지역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영유권 주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 중국, 말레이시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문제가 복잡하고 영유권으로서 브루나이에게 불리한 편이다. 말레이시아가 발간한 영해지도에 브루나이의 영해주장을 상정하여 일정지역을 브루나이령으로 해놓았으나 말레이시아가 일방적으로 묘사해놓아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양국수뇌회담에서 영토와 영해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전황수, “중국과 ASEAN의 스프래트리군도의 분쟁” p268
브루나이는 자국 방위를 위해 자체 군사력 증강보다는 주변국과의 쌍무적인 군사협력을 통한 다자안보 협력체제에 의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브루나이의 자체 군사력이 주변국에 비해 열세인데다 군사력 강화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편승외교를 통해 자국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려는 현실적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브루나이 해군은 베트남 해군보다 열세이고,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고속 공격정 전단이 주전력이며 1978-1979년 건조된 와스파다급 유도탄정 및 1970년대 중반에 건조된 페르위라급 순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루나이는 대형 함정을 구입할 계획은 없으나 석유 탐사 및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함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 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척의 공격정에 영국의 켈빈 휴즈사 및 라다멕 방위 시스템사의 도움으로 사격 지휘 통제장치, 항해 레이다 및 자동 사격 통제장치를 장착하였다. 앞으로 브루나이는 남사군도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자구그이 안보를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정책을 고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남사군도 대한 도서 영유권 분쟁은 분쟁의 특성, 그리고 분쟁 당사국간의 의견차, 국력 차이로 인하여 쉽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중국이 분쟁 당사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고, 꾸준히 남사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남사군도의 많은 섬들과 암초를 일거에 장악하고 지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이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영국의 BBC News에서 언급했듯이, 남사군도는 21세기의 주요 분쟁지역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분쟁 당사국들이 남사군도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영토 그 자체보다는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남중국해의 분쟁을 어느 정도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하고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ASEAN 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을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아세안은 현재 중국과 협력을 해서 남사군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처음에는 다자간 협상을 피하고, 양자간 협상을 고집하였으나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국들은 동남아시아의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세안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의 이런 발전을 통해서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이 과거와 같이 군사적 충돌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예측 가능한 틀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모두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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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조, 동아시아 해양 분쟁 가능성과 영향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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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순, 중국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스프라틀리군도와 센카쿠/댜오위다이 분쟁을 중심으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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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진,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도서영유권 분쟁실태 분석, 2002

키워드

남사군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