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치 연구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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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스위스의 개관

Ⅱ. 스위스 연방헌법
1. 序
2. 연방헌법과 연방주의
3. 연방헌법의 주요 내용 및 개정권력
4. 스위스 연방에서의 권한배분

Ⅲ. 스위스 권력구조
1. 序
2. 정치체제(政治體制)
(1) 구성 및 특징
(2) 연방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3. 통치구조(統治構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1) 구성 및 특징
(2) 지방자치
(3)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
(4) 칸톤의 주요 권한과 관장사항
(5) 게마인데의 주요 권한

Ⅳ. 스위스의 선거제도와 국민투표
1. 스위스 선거제도의 정착
2. 스위스의 비례대표제
3. 스위스 상원의원선거
4. 스위스 선거제도의 특성
5. 스위스 국민투표

Ⅴ. 정당 제도
1. 정당제도의 일반
2. 제(諸) 정당의 노선
1) 급진민주당(Freisinnig-demokratische Partei : FDP)
2) 사회민주당 (Socialist Party of Switzerland : SPS or SP)
3) 기독교민주당 (Christlich demokrayische Volkspartei : CVP)
4) 스위스국민당 (Schweizerische Volkspartei : SVP)
5) 독립당 (Landesring der Unabhangigen : LDU)
6) 자유민주동맹 (Liberal-demokratische partei der Schweiz : LPS)
7) 노동당 (Parter der Arbeit : PDA)
8) 국민운동당 (Nationale Aktion, Evangelical People's party : EVP)

Ⅵ. 의회 제도
1. 스위스 의회의 개괄
2. 연방의회의 구성
3. 의회의 권한 및 의사(議事)
4. 입법 절차

Ⅶ. 대외관계
1. 스위스 외교의 개요와 정책
2. 중립과 중립정책
3. 영세중립과 기타 대외정책
4. 대외정책 형성요인
5. 남북한과의 관계

Ⅷ. 결어

본문내용

할 당시 이 대결이 국내 분쟁으로 비화되어 스위스의 국내 안정을 크게 뒤흔든 일이 있다. 19세기에 다시 이탈리아와 독일의 민족통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비슷한 위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나라 바깥의 움직임에 따른 스위스내에서의 투쟁, 그리고 스위스 국내의 언어차이로 인한 갈등 위험성이 잠재해 있었다.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 스위스는 중립성을 바탕 삼아 국외적 분쟁들을 회피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외적 분쟁에 대한 당파성의 원칙적 포기로 그 당파성에 영향을 받는 국내 분쟁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국내 정치적으로 세련된 균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외정책과 분쟁문제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대외정책의 행동양식이다. 결과적으로 중립을 택하게 된 배경인 것이다. 그리하여 사실상 스위스의 중립정책은 국내정치체제의 부담을 거의 지고 있지 않다. 합치민주주의의 지배체제를 거부하는 집단과 개인들이 대체로 중립도 거부하거나 일정한 관점에서 그 중립을 당파적 입장 또는 당파적 행동으로 지향할 것을 바라기도 한다. 여하튼 과거의 유산으로서의 중립은 민족적 이데올로기의 구성요소로서의 중립으로 발전하였다.
스위스의 대외정책의 흐름은 그대 그때 상이한 요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작용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고립과 협력이라는 극단적인 경우 사이에 놓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고립이라고 할 대 그것은 초국가적 기구들, 보호관세, 영업소 제한, 다른나라들의 요구를 복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유형의 저항에 대한 회담을 말한다. 다른 면에 있어서 협력이란 그와 같은 운동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들과 공동적 행위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스위스의 대외정책이 협력을 지향할수록 스위스의 경제적 필요와 국제체제에서 이러한 필요의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가능성간의 긴장은 더욱 커간다. 이러한 긴장은 스위스의 지위의 대외적 경제적 약화 또는 국제경제가 스위스에 주어왔던 성장 기회의 증가 때문에 생긴다. 스위스의 대외정책이 고립을 지향할수록 민족적 일체감은 국외로부터 밀려오는 영향에 의해 위협받게 된다. 스위스는 물론 오스트리아도 자원의 빈곤과 외국과의 경제적인 연계라는 문제 때문에 협력 이외의 다른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위스의 중립은 정확히 ‘연대하면서도 중립한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 협력이 중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을 가능한 한 능동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추구한다는 뜻이다.
5. 남북한과의 관계
스위스의 중립주의와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표면상으로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경제, 기술협력, 교역 대상으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다.
스위스는 한국에 상주 공관을 두고 있다. 대북한 관계에는 소극적으로 평양 상주 공관 설치는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의 연방정부는 1985년 6월 대의회 답변을 통해 “남북한 분쟁에 대해 스위스가 중립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의 중립정책이 한국과 똑같이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당연시하고 있다.
1953년 한반도에 휴전이 성립된 이래 판문점의 중립국 감시위원단(NNSC)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안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보고 그때가지 현 휴전협정체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위스는 한국을 경제기술 협력 및 교역대상국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간주하며 특히 합작을 통한 제 3국 진출이나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간의 교역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10여개 스위스지사가 주도권을 쥐고 이뤄나가고 있다. 스위스 국내 유통구조를 정확히 인지하여 시장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술집약 제품중 현지 생산이 전무한 컴퓨터, 승용차 등은 전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의 시장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Ⅷ. 결어
스위스 연방(Swiss Confederation)은 세계에 몇 안되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지금도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이다. 지금까지 걸프전을 비롯하여 쿠바와 미국의 난민문제 협상 등 국가간의 많은 난제들을 중재하였고, 냉전시대에는 양극의 연결지점이 되는 등 세계사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지금도 스위스는 중립을 유지하며 국제 사법 재판소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의 본거지가 되어 세계속의 스위스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앞서가는 모범국가로 자리하고 있다.
스위스는 ‘스위스식 회의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政體)를 구축하고 있고, 선거제도나 의회제도를 자국의 특성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들의 이러한 체제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들은 국가(스위스)의 이상(理想)인 중립주의와 실리주의에 연계된다. 국가의 체제나 제도속에서 그 국가의 이상을 볼 수 있는 국가가 이 세계에 얼마나 될 것인가?
작은 나라임에도 4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교육을 비롯하여 주(州)마다 상이한 제도를 두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그 어느 국가보다도 국가에 대한 신뢰에 입각한 결속력이 강한 나라,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실리주의를 추구하여 지금의 경제 대국, ‘작지만 잘사는 나라’로 인식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스위스이다.
스위스라는 국가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리고 학기초에 대사관을 방문하고서, 우리 조는 스위스라는 국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특히 아직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정치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아닌 고령자들의 권력나누기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실로 개탄치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처럼, 자국에 맞는 정치체제와 제도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향후 21세기에는 이를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키워드

관광경영,   스위스,   연방헌법,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