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고찰

소개글

FTA(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FTA(자유 무역협정)
●FTA 확산 이유
●대한민국 FTA 추진 이유 및 방향
●대한민국 FTA 현황

본문내용

쌀 개방 문제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은 최소 30억 달러 시장인 미국의 조선업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대신, 5천만 달러 시장(쌀 10만톤 분량)인 한국의 쌀 시장을 지켜내었다. 미국의 조선업은 존스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한미 FTA의 결과,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반대시위와 집회
한미 FTA는 14개월간의 협상과정 동안, 협상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한미 FTA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였다. 또한 미국에도 소수의 대표단을 보내 원정시위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시위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백악관 앞에서까지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인 시위단은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전혀 시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시위단이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시도함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 시위에 대해 집회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전국의 전투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차단·진압하였다. 경찰은 시위대의 집회장소 집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집결과 출발 자체를 차단하여 물리적 충돌과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반대단체의 여러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 타결이 이르러가자 2007년 4월 1일 택시기사로 일하던 허세욱씨가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고 4월 15일 오전에 사망하였다.
논란
☞찬성측 입장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측 입장
한미 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5)한/중 FTA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국 정상은 2007년 4월 회담을 통하여 양국의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고, 준비 단계로서 FTA 체결시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08년 12월 12일,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1800억 위안(260억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4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13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본은 세계 외환보유고 1위, 2위 국가이다.
2008년 12월 13일, 일본의 후쿠오카(福岡)에서 제1회 한중일 서밋 정상회담이 열렸다. 매년 정기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유 무역 협정(FTA)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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