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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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끌고 당기는 싸움과도 같은 것이지만 혐오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한 대립의 형태가 아닌 상호협력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상대방인 주민들과 협상을 싸움의 대상이 아닌 협조를 구해야할 당사자로 인식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막연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식의 조장보다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위험요소가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자료가 제공된다면 주민들도 사업자 측의 공익사업에 협조를 할 것이다. 또한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즉각 공표하고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갈등발생이전에 알린다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행정이 될 것이다.
2)재협상 창구 확보
시설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제반 환경이 변화하였거나 예기치 못하였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하고 기술적인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재가동하면 된다.
또 일정기간단위의 재협상방법도 있다. 운영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협상을 통해 재계약을 할 때 아예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이주해온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여져서 보상을 시설공사 당시의 주민에게 국한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협상 당시의 지역주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의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다.
또한 재협상 시에는 객관적인 보상이 가능하여진다. 이전 계약기간동안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피해유발정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또한 해당지역과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던 지역의 토지가격이나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비교하면 그 시설로 인한 가격하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어 차기 재협상기간까지의 경제적 폐해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3)주민 옴부즈맨제도의 도입
주민 옴부즈맨제도란 시설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이를 시정해나감으로서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제도이다. 서울특별시, 외국의 폐기물 관리자료Ⅱ, 1993
이는 주민들의 불만과 의견을 수렵하는 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운영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온다. 또한 시설 운영자의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여 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을 옴부즈맨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지역주민 중에서 옴부즈맨을 임명하여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일반 지역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제안에 대한 포상을 해줌으로써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즉 제안건수나 문제지적건수 또는 중요도에 따라 금전적인 상금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4. 기타 갈등 해소방안
1)제 3자에 의한 갈등해소방안
상위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은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보다는 지자체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에는 둘 이상의 지자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상위기관이 조정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둘 이상의 시·군·구간의 분쟁일 경우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고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분쟁일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분쟁의 양상이 심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나 상위기관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착각을 할 지 모르나, 지방자치제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할 수 있는 일에 제한도 있고 상위기관의 지휘와 감독도 받아야 한다.
2)기술개발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각기술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물론 너무 다양한 기술과 효과에 대한 과잉 기대로 실질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3조원에 달하는 시장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는 없다. 환경부, 2003 환경백서, 2003
더욱이 우리나라의 쓰레기 특성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이 많다.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소각기술의 개발은 바로 기업의 몫이다. 기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여 장래의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도모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외국의 기술을 직접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막대한 외화만 낭비했던 과거의 경험을 살려 국내 기술의 개발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원방법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의 설립이나 기존의 연구소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개발의욕 증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의 조달을 위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해외 기술의 도입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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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욱, 지방재정'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91. p44.
문현주, 「지역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지역간 분쟁조정방안」, 한국환경기술연구원, 1995 p45~48
김진욱,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환경관리공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지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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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환,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6-13, vol23, 1996, p18~20
서울특별시, 외국의 폐기물 관리자료Ⅱ, 1993
환경부, 2003 환경백서, 2003
차현기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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