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목차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의 흐름과 정착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체계의 문제점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원칙

기관・시설별 우리나라 정신보건전달체계의 모형의 현황과 개선방향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계층의 정신질환자, 퇴원을 원하지 않은 보호자가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 종교적인 질병관을 갖고 종교적 치료를 원하는 보호자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무허가 기도원 등을 이용할 것으로 보임.
- 무허가 시설은 의료서비스가 전혀 없고,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도 전혀 없는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사각지대임. 따라서 하루빨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그러나 1983년 추적 60분 사건이후 보였던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o 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교두보로서, 일정한 지역 내의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의뢰체계 구축, 전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정신보건 상담, 지역 내 정신질환자는 물론, 입원환자의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환자 및 가족교육, 지역 내 정신보건 및 정신질환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공무원, 양호교사, 경찰관 등 지역 내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교육, 정신보건관련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정신보건센터는 인근의 민간의료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반관반민 형태로 운영되며, 보건소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현재에는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중소도시(20만 이상)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의 규모의 경제상 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가 꼭 필요한 상태임.
o 사회복귀시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고, 주요 기능은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임.
- 입소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며, 그룹 홈 등의 주거시설도 사회복귀시설에 포함됨.
o 주간재활프로그램의 역할 분담
-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낮 병원,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다양화하고 있음. 당분간은 지역사회내의 재활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계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나 향후 각 시설 간에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임.
- 낮 병원은 입원대체시설로서 치료적 모델로 운영되면서 정신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낮 병원이 갖고 있는 보다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신보건센터는 공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방문,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내의 교육홍보, 지역사회내의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주요업무로 함. 주간재활프로그램은 parttime의 정신과의사나 상주하는 간호 인력을 활용하여 보건적 측면이 강한 정신보건서비스, 신체적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서비스,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함.
- 사회복귀시설은 낮 병원은 물론, 정신보건센터보다 증상이 안정되고 기능이 높아서 재활프로그램 도중 정신과 의사의 주기적인 개입이 필요 없는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
o 보건소
- 현재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와 서울, 경기도의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우선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담당자(가능한 한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를 지정하고, 제한적인 전문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얻어 정신보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함.
-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함.
우리의 과제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규제, 차별화, 시설화로부터 최소한의 규제, 정상화, 지역사회화로의 전환을 바
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질적 풍요와는 대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
을 지역사회를 골간으로 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동원화 되
는 기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고 정신건강 이념에 근거한 치료법이 본격
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한국사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이념과 실제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신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기간이 비교적 짧아 지역사회
로 속히 돌아간다거나 복귀했을 때 자족이나 혈연 중심으로 재활에 필요한 여건들이 제공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서구 중세기의 기록에서 보이는 마녀사냥 같은 감금, 학대, 처벌, 살인
이 난무하지 않았다. 정신의료에 관한 사회사적인 입증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잔인한 처우의 기록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근대에 든 의식조사를 보더라도 우리국민을 정신 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
면서도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치료에서도 정신병원 위주의 치료보다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정신과의원에서의 치료가 동일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별로 재가복지센터의 재가 서비스와 보건소의
방문간호 서비스 또한 구축되어 있다. 다만 이 보호서비스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1995년 정신보건 법안의 재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전달
체계의 확립과 시설의 개선에서 미흡하다. 전문적인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사례
관리의 개념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보급될 보건복지사무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
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기초로 하여 열린사회로 향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이거니와
중증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각
자의 기능을 복원시킴은 물론이고,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지역사회 통합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역사회정신건강 /양옥경
정신장애인의 사회 통합 / 김규수 심경순 이지훈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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