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한국의보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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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지역 사회에서의 정신보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치료를 중단한 재가 환자나 악화된 재가 환자에 대한 지역에서의 사후 치료는 직접 전문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 환자 가족 회의는 있어도 지역의 재가 환자 가족 회의는 없다. 중간 시설도 없고 재발 환자를 대피하는 의미로서의 일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응급 시설도 없다. 지역 사회에서는 의료가 보건소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보건 간호사의 전문지식도 부족하다. 결국 지역 사회에서는 전문 인력이나 사회 복귀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것이다. 미국을 보면 특히 파국상태에 있어서의 조기의 활동을 중시하고, 내용은 광의의 예방으로부터 조기 발견, 치료, 사회 복귀를 취급하고, 정신 병원은 치료의 일부인 계속 입원도 단기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간 시설을 충분히 종합적 지역 정신보건센터(인구 10만대 1개소)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실정에 맞게 지역 정신보건을 잘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정신보건법의 이념은 국친 사상을 바탕으로 정신 질환자의 존엄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향후 우리 나라의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위주의 관리 체계로부터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치료가 유도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치료 효율이 낮아 평균 입원 기간이 지나치게 긴 대형 병원보다는 정신과 개업의들이 병상을 더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병원 중심의 진료에서 외래 진료나 주간 병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시대로 옮아가야 한다. 정신 의료의 선진국에서의 시행 방법, 시행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두희, 보건학 개론, 경북 대학교 출판부, 1994, 대구.
대한 민국 법령집 제 36편 보건·의사 제2장 보건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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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석·박명준, 최신 공중 보건학, 동화기술, 199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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