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EU와 한국의 무역현황 및 통상마찰에 관한 분석

목차

I. 서 론

Ⅱ. 한국과 EU의 무역현황
1. 한국과 EU간 교역규모의 추이
2. 한국과 EU간 관계와 교역 상품구조

Ⅲ. EU의 통상정책
1. EU의 공동통상정책
2. EU 통상정책의 형태
1) 수입관련 통상정책
2) 수출관련 통상정책
3.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Ⅳ. 한국과 EU간 통상마찰
1. 한국과 EU간 통상관계의 발전
2. 한국과 EU간 통상마찰 현안
1) 반도체 통상마찰
2) 조선산업 통상마찰
3) 철강부문 통상마찰
4) 자동차부문 통상마찰
5) 가전제품 통상마찰

Ⅴ. 대EU 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1. 대EU 통상 및 투자환경의 변화
1) 5차 통합확대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동.서유럽간 생산네트워크 구축과 국제경쟁력
2. 한국의 대응전략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동구권에 신규진출을 검토하거나 EU현지생산법인의 동구이전, 현지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및 전략적 M&A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 대우전자의 현지화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바, 대우전자의 지역팀별 운영전략과 전략사업단위별 운영전략을 이용한 유럽지역본부의 현지화 노력이 성과를 거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지 마케팅, 현지 생산법인, 현지 판매법인, 현지 현금흐름, 현지 재투자, 현지 판매조직, 딜러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대우전자의 투자는 국내 다른 기업의 성공적인 對EU 진출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기업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EU시장에서의 경쟁심화에 철저히 대비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들은 자사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범유럽 전략, 권역별 전략, 국별 전략을 달리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례로 동·서 유럽간에 존재하는 소득격차를 고려한 지역별, 품목별 차별화된 상품판매전략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마케팅기법이 필요하다. 또한, EU시장공략을 위해서는 유럽시장 Market Share확보 차원에서의 국내업체간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국내 동종산업간에 공동판매 카르텔(신디케이트), 공동서비스 카르텔, 가격 카르텔 등의 전략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진출할 필요성이 다재한 바, 이를 위한 정부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확대될 EU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시장의 다각화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소비시장인 EU시장의 확보와 동구시장으로의 수출노선 확대에 정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동구권 생산거점의 전략적 운영, 일례로 추진 가능한 한국전용공단의 조성방안과 현재 CEECs에서 추진(구상) 중에 있는 외국인전용공단의 활용상 특혜조치 등을 위해서 정부는 EU 및 CEECs와의 긴밀한 외교·통상적 협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EU시장은 5차 경제통합확대에 따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EU기업들이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CEECs와 역외가공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서유럽간 노동시장 통합으로 동구권의 값싼 우수노동력이 합법적으로 기존의 서유럽국가로 유입될 예정이어서 EU기업들은 최적의 생산조건하에서 보다 향상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EU는 역외국에 대한 무역규제수단으로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반덤핑제도, 세이프가드의 선별적용, 무역장벽제거조치, 원산지규정, 상계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 등의 비관세장벽과 공산품의 품질인증마크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재사용/복원/수거 제도, Eco-Label 제도 등의 기술장벽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5차 통합확대 이후 그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EU통상환경 변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예의 주시하면서 EU의 5차 통합확대와 범유럽권 형성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적 대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다재하다 하겠다. 우선 한-EU의 통상현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분야에 과감한 시장개방이 병행되어야 하며, 분쟁을 촉발하는 국내의 제반 정책과 관행들을 시정하고 통상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국내통상제도 및 행정 개선과 환경관련 각종 규제의 국제수준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EU간 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산 수출품의 폐기물 회수물류시스템과 공동처리집하장의 현지화 전략, 중·동구지역의 생산기지 확보 및 EU수출 전진기지 구축전략, 지역별-품목별 차별화 상품판매전략,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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