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외정책 -對EU-

목차

1. 러시아와 EU
1) 상호 관계 : 경제적 측면
2) 러시아와 NATO
3) 러시아와 EU 회원국과의 관계

2. 러시아의 대외 정책
1) 러시아의 현 상황
2) 러시아의 대 EU 정책

3. 러시아와 EU관계에서의 문 제 점

4. 결 론

본문내용

으로,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간의 갈등이다. 최근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마찰을 빚으면서, EU관계가 틀어지기 시작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의존도와 무역 면에서 볼 때, 러시아와 EU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폴란드를 기점으로 구 소비에트 영향권의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작년 에스토니아가 소련군인 동상을 철거하자, 러시아가 석유공급을 중단했고 3주 동안 에스토니아 인터넷 망에 대한 러시아 측의 해킹이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와 EU의 관계가 한층 더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동유럽과의 갈등과 더불어 미국의 동유럽지역에서의 NATO 확대와 MD구축 정책은 러시아와 EU의 협력관계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EU내에서도 동유럽 국가와 서유럽 국가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동유럽구가는 경제,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민족적, 역사적 문제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서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민족적, 역사적 반감 없이 경제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서로간의 입장이 상이하고, 여기에 서유럽의 독일, 이탈리아 등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의 급증으로 친러 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는 EU내의 분란 조성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최근 EU집행부는 EU내의 분열된 움직임과,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충돌, 더불어 각국에 불거지는 EU 무용론 등에 대응 하여 EU 통합법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 동구권 구가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4. 결 론
1988년 고르바쵸프시절 처음으로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푸틴시기를 지날 때 까지 러시아와 EU는 언제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상호 보완적 관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유럽이 예전처럼 개별 국이 아닌 EU로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얼마만큼 진행 해나갈 수 있는 지는 쉽게 예상 할 수 없다. 순항이 예상 되었던 러시아와 EU의 FTA도 폴란드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EU의 정책은 독일과, 헝가리, 이탈리아 등 러시아에 의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들의 반발과 개별적인 계획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개별 국가들도 독일의 경우처럼, 자국의 이익에 직결 되는 사항이 EU의 정책과 맞지 않아 난항을 겪는 케이스가 증가 되는 추세이다. 러시아의 대 EU 정책은 EU라는 하나의 대표자와 각각 개별 국과의 네트워크적 다자간 외교를 성립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과 에너지 외교의 향후 향보에 따라 EU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EU 국가들이 당분간은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수입 체계를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엇 보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푸틴이후 집권하게 된 메드베데프의 행보이다. 메드베데프는 푸틴이 추진하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얼마나 리더쉽을 가지고 그가 푸틴의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을 지가 향후 러시아의 對 EU정책 노선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메드베데프가 對EU정책에 있어서 풀어야할 주요 현안으로는 확산되는 NATO와의 마찰 해결, 미국의 동유럽MD 시스템 설치, 그밖에 EU와의 에너지와 무역문제 그리고 인권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향후 푸틴정부 하에 신장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하여 얼마나 EU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 러시아와 EU의 관계가 개선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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