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서비스와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가정위탁보호서비스와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정의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근거(관련법)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특징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목적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필요성
3)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유형
4) 가정위탁의 절차와 선정 기준
　 (1) 절차
　 (2) 선정기준
5)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1) 가정위탁의 현황
　 (2) 가정위탁의 문제점
　 (3) 가정위탁의 향후 과제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위탁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위탁대상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구체화와 평가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앞으로 정부는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효율과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가정위탁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친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정위탁보호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을 돌볼 기회를 통해 얻는 만족감, 가정위탁으로 인해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한 아동의 인생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변화 시키는 데 대한 사회적 기여, 아동을 보호하는 의미 있고 특별한 일을 함으로써 얻는 보람 등 가정위탁의 이점을 부각시키며 가정위탁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사회와 국가가 인정해주어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가정위탁의 개념 및 범위,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친부모와 위탁부모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된 법령이 미비하므로, 현행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거나 별도의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법에는 미성년인 위탁아동의 권리를 옹호해 줄 수 있는 후견인 지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견인은 위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아동에 대한 장기적 보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육 의지가 없는 부모의 친권상실신청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②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탁아동양육보조금은 월 7만원으로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월 82만원의 양육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2004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368,226원, 법원의 통상 아동양육비 월 20~30만원에 비해서도 부족하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재정확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정부정책 및 예산지원 확대뿐 아니라 현실적인 가정위탁교육 및 위탁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탁아동양육보조금을 현실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③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전문 인력의 확보
위탁아동의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가정위탁보호사업 전반에 걸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정보 교환, 다양한 사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업무 시스템 구축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 통합적 아동보호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위탁아동은 부모로부터의 분리현상으로 인한 일시적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의력 산만 등의 학습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위탁가정에서 일어나는 위탁아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탁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종사할 전문 상담원과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위탁아동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위탁 담당인력 충원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④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 및 관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홍보를 통하여 부족한 위탁가정의 양적 증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결론
가정위탁은 사회적으로 가정해체를 예방하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한다. 만약 지금보다 더욱 가정위탁사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아동 개인의 보호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해체를 예방하며 가족체계를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의 활성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ㆍ지원제도를 증대하고 위탁아동에 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과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친부모의 양육능력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동 자신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위탁은 아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문제이므로 아동이 받게 될 정서적인 상처가 이 후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책적인 실천 방향의 기준은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출처
윤혜미 외.「아동복지론」(p361~368). 청목출판사. 2005
오정수,정익중. 「아동복지론」(p304~318). 학지사. 2008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www.foster.or.kr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영상)mms://www.fostercare.or.kr/media/care20096_3.wmv
출처: 중앙가정 위탁지원센터-가정위탁 홍보 공모전 5월 수상작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816139
KBS 9시 뉴스 (2009.07.25) [집중취재] 가정위탁 급증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010101&vProgId=1000082&vMenuId=1001376&vVodCnt1=00427&vVodCnt2=00
SBS 그것이 알고싶다 427회. (2007.05.12) 친권의 늪 - 서준이의 집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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