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기본

소개글

횡령죄 기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조문
2- 의의
3- 학설
4-구성요건
5- 주요 판례
6-업무상 횡령
7-점유 이탈물 횡령

본문내용

회사의 대표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 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재 하는 경우 <98도2296 공보 99, 600>
수사비를 수사 정보비로 상용 하는 경우 <73도2524>
재물의 보관자나 보관 방법을 변경 하는 경우 <79도198>
매도담보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한 경우 <77도1715>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보관 중인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74도2608>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 하는 경우 <79도1125>
타인으로부터 명의 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부동산을 신탁자의 동의 없이 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거나 , 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96도1755, 97도3283>
등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죄 성립 안 된다.
불필요한 용도에 공금을 사용 하는 경우 <69도1880 총람형법 355-88>
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80도573 총람형법355-106,
86도999총람형법355-250, 89도570 공보852-1037, 99도1040 공보99,1677>
횡령죄 성립 된다.
<3> 죄수
횡령죄의 죄수는 위탁 관계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4> 경합문제
1> 횡령죄와 사기죄의 관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에 기망행위를 하여 영득한 경우는 횡령죄만 성립 하고
사기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2> 횡령죄와 장물 좌와의 관계
장물을 보관 하고 있던 자가 영득의 의사로 장물을 횡령한 경우 는 , 장물 보관 죄는 이미 성립 되었으므로 장물 보관 죄와 횡령 죄 동시에 적용 된다 <76도3067 총람 형법 355-120>
장물을 보관 하고 있던 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후에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는 제3자가
횡령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는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
유형 A-업무상 횡령 죄
第356條 (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358條 (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359條 (未遂犯)
第355條 乃至 第35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 인 경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 한 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 한다<동법 3조>
1-의의
타인의 업무를 보는 자가 업무상 보관 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횐령하는 경우에 적용 된다.
2-업무란
위탁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업무가 주된 업무이든 부수 업무인든 불문하고<67도33 총람 형법356-58>
자기를 위한 사무이든 , 타인을 위한 사무인지 불문 하고 , 재량권이 있든지 없든지 불문 한다 <73도1881 총람 형법 356-89>
유형 B-점유 이탈물 횡령죄
第360條 (占有離脫物橫領)
①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1-의의
점유 이탈물 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를 떠난 것을 말한다.
그 예로는 착오로 잘못 배달된 물건 , 착오로 놓고간 물건 , 우편배달부가 잘못전달한 물건 , 강간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84도38 공보726-563>일시 노상에 세워둔 자전거<62도149 총람 형법329-23> 잘못 두고 온 물건 , 잃어버린 재물 ,죽은 자의 사채에 있는 물건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 이미 죽어 있는 자의 사채에서 물건만 가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키워드

횡령죄 ,   업무상 횡령 ,   점유이탈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