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고령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령화의 원인 및 문제점
1) 노령화의 원인
① 인구학적 원인
② 사회경제적 요인
③ 가치관의 변화
2) 노령화의 문제점
①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감소
② 잠재성장률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
③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저하
2. 노령화 대책
1) 선진국의 노령화 대책
① 영국의 고령사회 대책
②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
③ 미국의 고령사회 대책
2)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화 대책
① 새로마지플랜 2010
② 지자체의 출산 지원 노력
③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3)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령화 대책
① 고령친화산업 육성
② 노인복지시설 인력 인프라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도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요양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대략 노인인구 비율이 10%가 되던 시점에 고량친화산업(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고령인구를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05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현재 고령자들을 위한 산업화가 여러 분야에 걸쳐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선진국에 근접하는 노인인구비율 상승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고령화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했던 1950-60년대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주도의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부담이 국가 재정을 압박하면서 사회보장정책과 병약한 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정책은 정책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산물로서 오늘날의 노인복지정책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노인복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공급모델이 제시된 것이다.
② 노인복지시설 인력 인프라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노인복지제도나 서비스 인프라의 구색은 대부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도나 서비스가 아직 모든 노인에게 적용될 만큼 폭넓지 않은 가운데,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문제는 점차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프라는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와 서비스의 증가는 오히려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사회보장제도가 노후생활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 하더라도, 그것의 역기능에 의해 가족이 해체되고 지역공동체가 노인을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2008년 이후, 국민연금제도의 완전수급자가 탄생하였고,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고 있는현 시점에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인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Ⅲ. 결론
현세대 노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가족부양체계의 약화, 과거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출로 인한 노후준비의 소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12개 부처 236개 세부사업을 포괄한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33조 826억원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투자할 계획이다.
‘새로마지플랜’은 기존의 ‘둘둘플랜(희망한국 21의 저출산 대책)’, ‘새싹플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계획)’과 비교할 때 신규사업 50개를 포함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육과 교육비 절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여가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각 부처별 기존사업을 단순히 종합하기보다는 성과분석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부처 간 사업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을 확대하며, 합리적인 재정소요 예측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몇몇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인이 된다. 노인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의 ‘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들을 무작정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은 무능력하다는 부정적인 노인상을 긍정적 노인상으로 바꾸어가기 위한 대안인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아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고찰할 때,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특정 연령층에만 해당되는 과제가 아니라 노동력의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과제로, 따라서 인구 고령화와 대비하는 정책은 고령층만을 목표로 하는 단편적인 접근법이 아닌, 전 노동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령화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제지만 위기 자체는 아니며, 다만 우리 사회가 겪는 장기적인 변화에 의한 측면이며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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