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파동과 중국의 식품안전현황

목차

●멜라민 파동이 중국 유제품 산업에 미친 영향
□ 금번 유제품 멜라민 사건은 중국 경제와 정치에 악영향을 미침
□ 멜라민 파동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 국가품질검사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융합된 결과

●중국 식품산업의 문제점
□ 중국의 식품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기업이 시장에 난립해 있는 상황
□ 중국 3대 유제품업체(멍뉴, 이리, 광밍)와 네슬레(Nestle) 등 국제 브랜드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
□ 중국 유제품 업체들은 각 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책을 선택

●정부의 관리감독과 소비자 권한
□ 식품안전 관리감독기관은 관리 대상 기업이 급증하자 관리에 허점을 노출
□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은 중소형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역부족
□ 현재 시행 중인 식품안전에 대한 기관별, 단계별 공동 관리 방식은 정책적 일관성 부족과 기능 중복 현상을 초래하여 비효율적

본문내용

조업체에게는 불법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적발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보다 크기 때문에 관리당국의 벌금 및 행정처분 조치를 간과하는 경향
☞관리감독기관은 인원을 대거 확보하여 식품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섬ㆍ품질검사기관은 2007년 6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 식품안전 관리감독 책임기관을 16,030개 설립하고 식품안전 전겸직 감독원 25,346명, 정부 보조 관리원 72,474명, 사회 정보원 106,573명을 확보
□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은 중소형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역부족☞2006~2007년 상반기 국가품질검사에서 45만여 개 식품업체 중 7,880개사의 11,104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단행하여 총 1.7%의 조사율을 기록
☞미등록된 소규모 업체를 포함하면 조사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현재 시행 중인 식품안전에 대한 기관별, 단계별 공동 관리 방식은 정책적 일관성 부족과 기능 중복 현상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식품안전 관리감독 기관으로 식약품 관리감독국(SFDA), 위생부, 농업부, 국가품질검사총국, 공상총국, 상무부 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지만, 각 기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부재 하여 '책임전가'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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