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파동의 원인과 파장 및 대책방안과 견해

목차

[서 론]

[본 론]
Ⅰ. 멜라민(Melamine)
1. 멜라민
2. 멜라민의 용도
3. 멜라민의 인체 유해성
4. 단백질 분석에 사용되는 질소분석법
Ⅱ. 멜라민 파동 현황 및 사건일지
Ⅲ. 멜라민의 유해성
1. 멜라민의 유해성
2. 중국 업자들의 멜라민첨가 이유
3. 멜라민 파동에 따른 피해규모
4. 이번 사태 이전의 중국산 식품 및 약품이 문제가 된 사례
5. 멜라민 유무 판별
Ⅳ. 멜라민 파동의 파장
1. 중국 유아 멜라민 피해
2. 동물실험 결과 체중 감소, 방광결석, 결정뇨 등의 증상
3. 채소에서도 멜라민 검출
4. 2차 가공식품도 비상
5. 뉴질랜드산 원료서도 검출
6. 다국적 기업의 파장
7. 중국의 진화 노력
Ⅴ. 우리의 대응상황
Ⅵ. 멜라민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사례
1. 미국
2. 미국 FDA
3. 일본
4. 영국
5. 캐나다
6. 뉴질랜드
Ⅶ. 멜라민 파동에 대한 대책방안 및 견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상황이 뒤집어졌다.
중국산 식품 유입에 대한 물리적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검역의 강화일 것이다. 기타 선진국에 비해 검역의 과정이 허술한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 먹을거리인 만큼 만의 하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유통기간이 짧은 중국산 식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우리 식습관에 대비해 보존식품과 더불어 재래식품에 철저한 검역이 요구된다. 식약청에서 발표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전수검사 강화책의 실효가 반드시 필요하다.
멜라민 파동의 경우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비도덕적 식품관리로 인해 야기되었다. 하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민감한 정서는 피해가기에 바쁜 기업의 책임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홍콩의 경우, 정부의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일본에선 지난 공업용 쌀 유통 문제로 농림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한 강력한 제재가 식품을 경제성의 논리에서 안전성의 논리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로 발전시킬 것이다.
일본에선 식품의 안전성을 위반한 기업은 국민의 외면을 통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조용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대응은 없다.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한 소비자 문화이다. 이번 사건 또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모든 언론수단을 통해 국민의 입장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희석되고 또 다른 사건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일상적 견제를 통해 기업의 문화로 변모하고 우리 먹을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위생에 대한 문제는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문제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새우깡을 필두로 여러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촉발된 촛불집회는 우리 국민이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졸속협상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정부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아 멜라민 파동에 앞에서 허점투성이 대응을 보이면서 국민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야 말았다.
이러한 수입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첫째 식품수입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식품수입업은 신고제이며 인력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개선대책이 제출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를 대폭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령 규칙에 의하면 성분 비중이 50%에 못 미칠 경우에는 원산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중 순위 1~2위에 들지 않으면 원료로 사용된 수입 농산물의 생산지 국적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 만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관부처 통일해 '검사-단속'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소관부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현재 분유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지만 분유나 우유가 들어간 식품은 식약청 소관이다. 또한 농산물은 유통 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안전을 책임지지만 유통단계부터는 식약청이 집중관리하고 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단속 및 검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결 론]
중국산 납 꽃게, 광우병 쇠고기, 불량 만두, 기생충알 김치,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멜라민 분유….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는 '불량 먹을거리'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벌집 쑤신 듯 들썩였다.
이 같은 식품 안전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을 비롯한 외국 식품이 토종 먹을거리와 구별되지 않고 우리 식탁에 마구 올라오고 있다. 지구촌이 하나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식탁의 세계화'도 급속히 진전되어 멜라민 중금속 발암 물질이 든 식품부터 유전자 변형 식품(GMO)까지 우리 식탁은 어느 때보다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멜라민 파동의 진원지인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가운데 29%(2006년 현재)는 중국산이다. 중국산 식품은 2007년 한 해에만 1179만t, 84억여 달러어치가 쏟아져 들어왔다. 2003년 1111만t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식품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100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451건으로 불량 식품은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산 식품의 위해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됐지만 몇몇 제품 중심의 산발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멜라민 파동'은 거의 모든 식품에 함유되는 유제품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파문이 일어난 것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에서 전 인류가 자유로우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좋은 원료를 넣어 만들고자 하는 건강한 양심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오늘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건전한 시민정신과 이러한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삼성출판사 편집부, Babee 베이비, 삼성출판사, 2008, 11
이슈투데이 편집국, 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 2008
미디어우드 편집부, DIY, 미디어우드 2008. 11
김순덕, 글로벌리스트, 민음사,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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