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관련이슈와 그 대응방안 - 멜라민

소개글

식품위생 관련이슈와 그 대응방안 - 멜라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멜라민

Ⅱ. 멜라민의 정의
⑴ 멜라민
⑵ 독성

Ⅲ. 사건
⑴ 2008년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사건
⑵ 동물 사료와 음식물에 악용
⑶ '멜라민 파동' 후폭풍

Ⅳ. 관련사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멜라민 파동이 중국 유제품 산업에 미친 영향
2. 중국 식품산업의 문제점
3. 정부의 관리감독과 소비자 권한

본문내용

만 농가에서 1,388만 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의 0.17% 미만
- 중국 유제품 시장수요와 생산능력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원유 공급은 여전히 영세한 낙농업자에게 의존하는 실정
- 원유 공급 부족과 관리감독 부실로 일부 낙농업자가 원유에 물을 섞은 후 멜라민 또는 대두단백을 첨가
ㆍ중국은 유제품 질소 원자 함량 측정을 통해 단백질 함량을 간접적으로 추산, 제품 시판 가능 여부를 결정
ㆍ업계에서는 무색무취 성분인 멜라민을 첨가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정부 기준에 부합된 제품을 출시
⑵ 중국 3대 유제품업체(멍뉴, 이리, 광밍)와 네슬레(Nestle) 등 국제 브랜드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
- 싼루뿐만 아니라 기타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유제품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도가 하락
- 유제품 상장기업의 주가 폭락으로 경영 리스크가 확대
ㆍ2007년 12억 위안을 투입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한 타이즈나이그룹(太子集團)은 정부의 긴축 정책과 멜라민 파동으로 파산에 직면
3. 정부의 관리감독과 소비자 권한
⑴ 식품안전 관리감독기관은 관리 대상 기업이 급증하자 관리에 허점을 노출
- 중소형 식품제조업체에게는 불법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적발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관리당국의 벌금 및 행정처분 조치를 간과하는 경향
- 관리감독기관은 인원을 대거 확보하여 식품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섬
ㆍ품질검사기관은 2007년 6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 식품안전 관리감독 책임기관을 16,030개 설립하고 식품안전 전겸직 감독원 25,346명, 정부 보조관리원 72,474명, 사회 정보원 106,573명을 확보
⑵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은 중소형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역부족
ㆍ2006~2007년 상반기 국가품질검사에서 45만여 개 식품업체 중 7,880개사의 11,104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단행하여 총 1.7%의 조사율을 기록
ㆍ미등록된 소규모 업체를 포함하면 조사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⑶ 현재 시행 중인 식품안전에 대한 기관별, 단계별 공동 관리 방식은 정책적 일관성 부족과 기능 중복 현상을 초래하여 비효율적
- 식품안전 관리감독 기관으로 식약품관리감독국(SFDA), 위생부, 농업부, 국가품질검사총국, 공상총국, 상무부 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지만, 각 기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책임전가' 문제가 심각

키워드

식품위생,   멜라민,   사회,   이슈,   사건,   사례,   식품,   식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