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

목차

1.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소득보장의 책임 주체(왜 국가가 소득을 보장 하는가?)
(2) 소득보장의 수준
(3) 소득보장방법의 유형
2.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의 개괄
3. 소득보장제도의 종류와 내용
(1)국민연금
(2)특수직역연금
(3)산재보험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경로연금
(6)최저임금제

본문내용

나’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
기존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성격
시혜성 보호
국가의무와 시민의 권리
법률 용어
시혜성 용어 : 피보호자, 보호기
관, 보호대상자
권리성 용어: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선정기준
범주형 선별주의(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인구학적 기준 모두 충족)
일반적 보편주의(부양의무자, 소득인 정액 기준 충족)
최저생계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결정방식 언급부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구체화(규칙위임)
대상자 구분
거택, 시설, 자활보호
삭제
급여
6종의 급여
자활보호대상 생계 및 장제보호 없음
주거급여 신설
모든 수급자에 생계급여 기본, 필요에 따라 부가급여 실시예정
자활지원계획
언급없음
수급자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표7>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비교
(4)경로연금
1)정의
경로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입을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득과 자산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무갹출연금이다. 또한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 노 인층의 범주를 훨씬 넘어 일반 저소득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 소득이전의 개념을 지닌 공적연금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최저임금제
1)정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Ⅲ.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소득보장제도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린 거의 대부분의 소득보장정책이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수급자 선정 문제, 급여전달의 비효율성, 제도 간의 연계성 부족 등 소득보장정책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실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보장정책 도입 시 장기적 안목 없이 단기적 안목만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보장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진국들과 달리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소득보장정책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즉,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소득보장정책이 논의되고,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제도를 갖춤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형태의 소득보장정책이 만들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그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제도들의 문제점 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보장정책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눈앞에 놓인 문제점들에 대한 방법론에 입각한 대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각 제도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연대의식 및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선진국들의 소득보장 정책이 대부분 아래로부터의 복지였듯이, 우리도 실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합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각 정책들마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소득보장정책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최저임금제,   소득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