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신자유주의

소개글

민영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2. 민영화

3. 한국의 민영화

4. 공기업의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책을 내 놓았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 때와는 반대로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줄이고 최대한 정부가 시장원리에 개입하지 않고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가적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를 정치적 토대로 한 행정개혁과 공공부문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기업가형 정부모형으로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작은 정부는 관료의 부정부패나 관료주의로 인하여 초래되는 정부 실패로 인하여 시장형 정부의 일환으로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부 규모의 축소를 들 수 있고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인데 이는 보수정부가 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각종 공사 신규인원 채용을 줄인다거나 퇴직신청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된다. 이는 작은 정부를 위해 전 정부에 비해서 각종 부처를 통폐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큰 시장을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세혜택을 주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경영을 하게 되는데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다른 곳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관계들로 인하여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이론을 접목시켜 볼 수 있다.

키워드

민영화,   신자유주의,   행정,   행정학,   민영화와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