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과 탄소배출권

목차

1. 기후협약의 의미 및 흐름

2.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탄소배출권' 의미

3. 탄소배출권 등장원인
1)환경 쿠즈네츠 곡선
2)지구온난화

4. 탄소배출권 특징

5. 탄소배출권 거래의 3가지 기대효과
1) 생산자로 하여금 탄소배출 줄이도록 유도
2) 오염방지 기술 개발 촉진
3) 배출권 판매로 경제적 이익 창출

6. 세계 탄소배출량

7. 우리나라 탄소배출량

8. 탄소배출권과 기후협약의 차이

본문내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5. 탄소배출권 거래의 3가지 기대 효과
1) 생산자로 하여금 탄소배출 줄이도록 유도
환경오염 행위자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오염방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오염방지 기술 개발 촉진
탄소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므로 오염방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3) 배출권 판매로 경제적 이익 창출
배출권 거래제도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오염배출량에 대하여, 자신들의 탄소배출감축 비용과 배출권의 거래가격 및 초과배출시의 부과금이나 벌칙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하여 배출할 것인지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할이지 결정하게 되는데, 생산자마다 오염저감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배출감축 비용은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 판매로 일정한 이익을 얻고, 탄소배출감축 비용이 큰 사업장은 배출권 구매로 일정 이익을 얻어, 참여사업장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된다.
6. 세계 탄소배출량
7. 우리나라 탄소배출량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세계 10위권
OECD IEA 자료에 의하면 독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이상화탄소 배출량이 15.9%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6% 증가해 중국(128.9%)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는 2020년까지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교토의정서에 따라 의무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량 거래시장은 아직 없다. 하지만 한국이 감축의무를 부여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이후에는 탄소발생량 저감이 기업들의 새로운 비용부담이 될 게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다라 기업들은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행해 배출권을 확보하고 경우에 다라서는 이를 판매해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3년 이후 연간 49억달러 이상의 감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탄소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인식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수익도 낼 수 있는 방법을 기업 스스로 서둘러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8.탄소배출권과 기후협약의 차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교토의정서(The koyto protocol)다. 여기서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부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에 7%를 낮출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다. 각 정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배출비용을 증대시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탄소세다. 이에 반해서 탄소배출권은 탄소라는 공해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체하여,각 개개인에게 제한된(일정한) 탄소배출권을 인위적인 시장창출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다.

키워드

탄소배출권,   교토의정서,   기후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