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

소개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실업의 의의
(2) 실업문제의 역사적 흐름
(3) 실업자에 대한 시각

2. 본론
(1) 실업발생의 구조적 원인
1) 자본의 축적과 실업
2) 자본의 집중과 실업
3) 자본의 구성과 실업
4) 상대적 과잉인구
(2) 실업발생의 구체적 형태
1) 정리해고 및 퇴출사업장
2) 비정규직
3) 여성실업
4) 고령자실업
5) 노숙자
6) 은폐실업자
(3) 국가적 해결방안
1) 실업함정의 문제
2) 빈곤함정의 문제
3) 고노동비용의 문제
(4) 사회적 해결방안
1) 기업 내 일자리 나누기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협동조합
4) 주민기업
5) 주민지주제
6) 노동자기업
7) 소액신용대출
(5) 개인적 대비방안
1) 전문분야를 개발하라.
2) 직업보험에 가입하라.
3) 인간적 인맥을 구축하라.
4) 인생노트를 작성하라.
5) 내면의 축제에 참석하라.

3. 결론

본문내용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하루하루 실천해 간다면 실업의 걱정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 있을 것이다.
5) 내면의 축제에 참석하라.
독서, 서예, 공부, 명상, 여행, 운동, 종교 활동 등은 자신의 내면을 성숙하게 해준다. 성숙한 내면은 변화가 일상화되고 삶의 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 자신을 지켜주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3. 결론
결국 실업의 해결방법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지원, 사회적 노동창출, 그리고 개인의 노력의 병행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해결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기존의 기업에게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기 회복기인 지난 2000년에도 청년층 일자리 증가는 극히 미미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해고를 더 쉽게 해주면 청년고용을 늘리겠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다. 기존 취업자인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논리인데, 여기에는 고용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피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청년실업의 돌파구를 모색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기존 취업자들에 대한 초과노동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청년노동자들을 뽑은 뒤 교육·훈련 투자를 통해 고급 인력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경력직을 바깥에서 사오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대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 및 시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면서 고급인력 양성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업 대책으로 정부가 고용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신규인력 흡수는 기업이 맡아야 할 사회적 책임인 만큼 고용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은 정부 발주공사나 정부 물품 조달 때 배제하는 방식으로 실업해소에 적극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공공부문이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직 성장만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상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은 프랑스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고용계약(CEJ)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고용계약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18∼26살의 무직청년과 실업보험 수급자격이 없는 26∼30살 청년이 수혜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실직청년들은 지방정부·교육기관·국영철도·우체국·전력·각종 협회 등에 무기한 혹은 5년 동안 고용되는데, 교육·스포츠·건강·주거·교통·문화·환경 등 사회적으로 효용이 높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영역에서 근무 경험을 쌓게 된다. 물론 이 경력은 나중에 다른 직업세계로의 편입을 위한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 저서 :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피터 아우어 지음, 장홍근, 강병구, 신정완, 유완식 지음,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 전략적 육성 흥미로운 점은, 이 제도를 통해 고용되는 사람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리에는 채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미 있는 도서관 사서에는 채용될 수 없지만 새로 생긴 ‘도서 중개인’ 자리에는 채용될 수 있다. 실직 청년을 직업세계로 편입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경력형성을 적극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국내 현실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뒤 문서 복사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대책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쓸데없는 인력낭비를 줄이게 된다. 특히 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과거 압축 성장 시기의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상당기간 회복되기 어렵다. 정보기술 등 첨단산업에만 치중해온 데서 벗어나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실업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실업을 해소하려면 교육장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는 ‘취업실태공표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신규교육자의 평균취업률을 공표하자는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업자들이 직업전망에 따라 재교육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취업실태공표제는 또 취업교육장이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는 졸업 후 2년 뒤 및 5년 뒤의 직업변화를 추적하는 졸업자 추적조사를 실시해 211개 직업과 155개 학과에 대한 직업전망·소득·자격요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각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멸되는 과정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교육시장에 취업과 관련한 적절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는 후속 세대가 부담을 물려받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한 세대가 노동을 하여 다른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다. 만약 후속 세대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고용 없이는 성장도 없지만, 사회보험의 이런 측면 고려하더라도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실업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참고자료]
♣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편저, 비봉출판사
♣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 김영곤 지음, 선인
♣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피터 아우어 지음, 장홍근, 강병구, 신정완, 유완식 지음, 한국노동연구원
♣ 실업사회, 김만수 지음, 도서출판 갈무리
♣ 실업자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실업운동정책생산모임 지음, 문화과학사
♣ 제3의 인생, 김창기 지음, 행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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