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최적과 파레토최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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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최적과 파레토최적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후생경제학과 파레토 최적
2.파레토 효율성과 자원배분
1)파레토 효율성의 개념
2)교환에서의 파레토효율성
3)생산에서의 파레토효율성
4)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3.파레토최적의 한계

본문내용

점차 개인 A의 효용은 증가하고 개인B의 효용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재화공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그려지는데 이를 효용가능곡선이라고 한다.
㉦효용가능곡선상은 재화공간이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긴 것이므로 효용가능곡선상의 모든 점은 교환이 파레토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3)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생산요소의 최적배분
⑴개념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이란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⑵설명
①최초의 배분점
㉠경제전체의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이 (L, K)=(100, 70)으로 주어져 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하나의 에지워스상자가 결정된다.
㉡최초의 요소배분점이 E점이라면 X재 생산에는 (L, K)=(20, 50), Y재 생산에는 (L, K)=(80, 20)만큼이 투입되고 있으며, X는 , Y재는 만큼 생산되고 있는 상태이다.
㉢E점에서는 X재 생산의 등량곡선 기울기가 Y재 생산의 등량곡선 기울보다 더 크므로 >인 상태이다.
㉣이제 요소투입점이 볼록렌즈처럼 생긴 영역의 내부의 어떤 점으로 이동하면 두 재화 혹은 최소한 한 재화의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하므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진다.
②파레토효율성조건
㉠만약 요소투입점이 E점에서 F점으로 이동하면 X재 생산량은 불변인 상태에서 Y재 생산량이 증가하고 E점에서 G점으로 이동하면 Y재 생산량은 불변이고 X재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진다.
㉡이제 F점이나 G점에 도달하고 나면 두 재화 생산의 등량곡선이 서로 접하므로 더 이상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하다.
㉢즉 두 재화생산의 등량곡선이 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한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생산이 파레토효율적이다.
㉣두 재화 생산의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에서는 등량곡선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기술대체율이 일정하므로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조건은 다음과 같다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조건 :=
⑶계약곡선과 생산가능곡선(PPC)
①생산가능곡선의 도출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 즉 두 재화 생산의 등량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들은 무수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면 를 있는 곡선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생산에 있어서의 계약곡선이라고 한다.
㉢계약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두 재화 생산의 등량곡선이 서로 접하므로 =가 성립한다.
㉣계약곡선상의 a점에서 b, c점으로 이동하면 점차 X재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Y재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요소공간의 계약곡선을 재화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생산가능곡선이 도출된다.
㉥생산가능곡선상의 점들은 계약곡선을 재화공간에 옮긴 것이므로 PPC상의 모든 점은 생산이 파레토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②한계변환율
㉠한계변화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 MRT)이란 X재의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감소시켜야 하는 Y재의 수량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계변환율은 생산가능곡선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되며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4)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산출물구성의 최적배분
⑴생산과 교환의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이란 생산과 교환이 모두 파레토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⑵이론구조
⑶설명
①생산의 파레토효율성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에서 재화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이 달성된다.
㉡만약 생산점이 생산가능곡선상의 E점으로 주어지면 X재와 Y재의 생산량은 ()=(100, 70)으로 결정된다.
②교환의 파레토효율성
㉠X재와 Y재의 생산량이 ()=(100, 70)으로 결정되면 교환에 있어서의 에지워스상자의 크기가 결정된다.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은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계약곡선으로 나타내어진다.
③생산과 교환의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E점에서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이 파레토효율적이고 계약곡선상의 임의의 점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교환이 파레토효율적이다.
㉡그런데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b, c점은 교환 자체만으로 보면 모두 파레토효율적이나 가 성립하는 점은 b점뿐이므로 E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는 b점에서 교환되어야만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충족된다.
3.파레토 최적의 한계
첫째, 파레토 최적을 만족하는 자원배분은 무수히 많다. 일반적으로 파레토효율성조건을 충족하는 점은 무수히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만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에지워스 상자에서 소비자 X의 원점이나 소비자 Y의 원점에도 파레토 최적을 만족한다. 이와같이 소득분배가 불공평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파레토 최적을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형평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정부가 주도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논한 파레토 최적은 정부가 경제의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했을 때 타당한 개념이다. 위와의 문제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파레토 최적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이영환(2005), “미시 경제학”, 율골출판사, pp524-525
『참고문헌목록』
정병렬(2008), “경제학 연습”, 세경, pp694-716
심경섭(2009), “경제학 원론”, 법문사, pp483-498
이영환(2005), “미시 경제학”, 율곡출판사, pp490-543
목 차
1. 후생경제학과 파레토 최적
2.파레토 효율성과 자원배분
1)파레토 효율성의 개념
2)교환에서의 파레토효율성
3)생산에서의 파레토효율성
4)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3.파레토최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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