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2단계 민법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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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2단계 민법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습법상의 지상권)의 성립요건
1)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자기 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는 경우
74.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
1)등기할 필요 없음
2)판례는 평장, 암장은 취득 불가
75.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76.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내용
(15)성립요건
1)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2)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3)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4)등기
l등기를 할 필요 없다
l제3자에게 이 법정지상권을 전득 시키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내용: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
77.지역권의 의의
1)타인의 토지(承역지)를 자기 토지(要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요역지와 승역지의 두 개의 토지 상이의 관계 (소지전임)
1)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
l소유자
l지상권자
l전세권자
l임차인(다)
1)용역지는 1핑의 토지이어야 함,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 없다
78.지역권의 성질
1)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2)부종성
3)불가분성
79.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내용
(1)타물권
(2)용익물권
(3)전세권은 물권이다
(4)전세금
(5)담보물권성
1)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2)부종성
3)수반성
4)물상대위성
5)불가분성
80.傳貰金의 성질 (보신용)
(6)보증금의 성질
(7)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
(8)사용대가로서의 성질
81.전세권의 소멸사유
(9)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10)전세금에 특유한 소멸원인 (전설목포약=전설의 목포약)
1)전세권의 소멸통고
2)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3)목적부동산의 멸실
4)전세권의 포기
5)약정소멸사유
82.전세권소멸의 효과
(11)동시이행
(12)전세금의 우선변제권
(13)부속물수거권
(14)부속물매수청구권
(15)유익비상환청구권
83.담부물권 의 특성 (부수물불)
(16)부종성
(17)수반성
(18)물상대위성 (유치권 no)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공용징수 훼손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함
(19)불가분성
84.담보물권의 효력, 순위
(20)유선변제적 효력: 유치권은 不
(21)유치적 효력: 저당권 不
(22)수익적 효력
1)현행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인정 안함
2)전세권: 그 실질에 있어서 수익적 효력이 있는 일종의 부동산질권으로서의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순위: 순위 승진의 원칙
85.유치권의 법적 성질
(23)물권으로서의 성질
(24)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부수물불. 우유효)
1)부수물불
l부종성
l수반성
l물상대위성 無
l불가분성
2)유유효
l우선변제적 효력 無
l유치적 효력
l수익적 효력 無
86.유치권의 효력
(1)유치권자의 권리
1)과실수취권
2)유치물사용권
l승낙에 의한 사용권
l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l사용이익의 반환,
l목적물의 유치
3)목적물의 유치
4)경매와 간이변제충당
5)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2) 유치권자의 의무
87.유치권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2)유치권특유의 소멸사유 (채점다= 채무자 젊다)
1)채무자의 소멸청구
2)점유의 상실
3)다른 담보의 제공
88.유치권의 성립요건 (견제물특=견제물특약)
(3)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4)채권이ㅡ 변제기의 도래
(5)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타점적법)
1)인의 소유: 채무자, 제3자
2)점유의 계속
3)적법한 점유
(6)유치권 발생금지 특약의 부존재
89. 추인권의 요건(97년 법학개론)
1)추인권자
2)취소원인의 종료 후
3)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식
4)추인의 방법은 취소와 동일
추인의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유효 확정
90.취소권 발생요건( 원칙적 취소임)= 140조 규정 이하의 취소권이 해당하는 것 3가지를 쓰시오(2004년 2단계
1)당사자의 무능력
2)착오
3)사기
4)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92.의사표시의 취소와 철회의 異同(구별)
철회: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생기기 이전에, 행위자 자신이 그 효과의 발생을 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가, 철회이다,
그것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와는 다르다
9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석(다, 판)
2)상대적 소멸설: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해석(소수설)
94.법정추인의 의의와 요건
(7)의의
&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추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된다, 여기서
&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에게 추인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버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한다
(8)법정추인의 요건
1)전무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3)경개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강제집행
96.쌍방대리 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9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3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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