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구

소개글

근기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적용범위

III. 근로계약의 체결

IV.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

V.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VI.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계법의 적용

VI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업촉진노력

본문내용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60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60②).
③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73).
4. 취업규칙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94①).
②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5. 해고
①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일의 근로시간 중에 즉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근23①).
②일용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갱신한다 하여도 3월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351.)./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거나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도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352., 3.).
③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②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기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당해 부상·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휴업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VI.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계법의 적용
1. 고용보험의 적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다만, ①65세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②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보10).
2.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와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한다(최저5, 최저령3).
한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최저7, 최저령6).
VI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업촉진노력
기단법20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보호를 위해 기단법 제정시행과 나란히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남용규제 등 법률적 정비와 병행하여 이들 근로자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책무를 천명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책무의 내용으로 ①고용정보의 제공, ②직업훈련, ③취업알선, ④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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