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2. 형사책임의 종류
3. 노조의 형사책임
4. 조합원의 형사책임
5.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6.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②쟁의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불법성을 띠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에서는 별도로 많은 제한을 가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법상의 제한은 일정한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로 제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조법상 현재의 수많은 형사처벌규정은 삭제 또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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