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시 전액불 원칙

소개글

임금 지급시 전액불 원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상계금지
3. 예외

본문내용

3) 과불임금
임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계산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초과임금의 반환, 공제의 방법 및 시기 등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차기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도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判). 과불임금의 정산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전액불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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