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화 된 국내 관광 개발에 대한 평론

목차

p. 2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다시 불붙은 논란 (한국일보 사회 2007.03.05 (월) 오후 9:33)

p. 3 환경 훼손 논란 속 완공 8인승 곤돌라 왕복 (부산일보 사회 2007.03.14 (수) 오후 12:21)

p. 4 환경 훼손 논란 속 완공 8인승 곤돌라 왕복 8천원 과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다시 불붙은 논란에 대한 의견

p. 5 하조대해수욕장 전봇대 설치 논란 (강원일보 사회 2007.02.28 (수) 오전 0:03)

p. 6 “군부대가 지역발전 저해”… 이전 촉구 잇따라 (서울신문 사회 2007.03.14 (수) 오전 8:54)

p 7 하조대해수욕장 전봇대 설치 논란 과 “군부대가 지역발전 저해”… 이전 촉구 잇따라 에 대한 의견

p. 8 온천개발 실패 혈세만 낭비 (강원일보 사회 2007.01.17 (수) 오전 0:03)

p. 9 지리산개발사업, 환경 · 생태 보전이 우선 (부산일보 사회, 칼럼 2007.01.08 (월) 오후 12:21)

p.10 충남도,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일시 중단키로 (오마이뉴스 사회 2007.03.14 (수) 오후 8:35)

p.11 국립공원에 골프장 추진 논란 (서울신문 사회 2007.03.05 (월) 오전 9:45)

p.12 경주 보문단지 ATV 통행금지 논란 (세계일보 사회 2007.03.07 (수) 오전 8:48)

p.13 안면도 개발사업 끊이지않는 ‘잡음’ (경향신문 사회 2007.01.10 (수) 오후 6:39)

본문내용

경단체들이 마구잡이 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남동해안발전특별법안’이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해안과 붙은 경남·북, 전남, 강원도의 50개 시·군에서는 국립공원이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남동해안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주민 생활편익시설 설치와 숙원사업을 풀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지자체와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선착장도 넓힐 수 없을 정도로 규제받고 있다.”면서 “주민생활편익시설과 소득증대, 문화관광 시설 확충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특별법이 국립공원에서조차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며 법률 제정을 반대했다. 특히 일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법률 제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별법은 개발구역에서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38개 법률 인허가 조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발실시계획은 환경부가 반대해도 심의만 통과하면 가능토록 해 한려해상·다도해·설악산·오대산 등 국립공원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괄적 규제완화 특례 외에도 국가보조금 차등지원, 개발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경주 보문단지 ATV 통행금지 논란
고도 경주의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단지 내 산악용 4륜 오토바이(ATV)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자 ATV 운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보문단지 내 ATV와 전동스쿠터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뿐 아니라 소음, 매연 등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ATV 통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운영 업자들은 “갑작스런 ATV 통행 금지로 생계마저 막막할 뿐 아니라 관광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ATV 통행 금지=경북관광개발공사는 이달부터 보문관광단지 내의 ATV 통행을 금지시켰다. 공사 측은 최근 보문단지 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ATV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장애물 설치 작업에 들어갔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곳곳에 인력을 배치해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공사 측이 보문단 내 ATV 통행을 전면 금지시킨 것은 경주 보문단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ATV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인도와 도로까지 마구 침범·통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
ATV와 전동스쿠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교통법규 적용을 받지 않아 통제 및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도로가 아닌 장소라면 아무데서나 통행하고 있다. 보문단지에는 ATV의 경우 17개 업체에서 180여대를, 전동스쿠터는 30개 업체에서 300여대를 대여하고 있다.
◆업소 입장=경북관광개발공사가 보문관광단지 내 ATV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자 대여 업소 측은 “관광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일 뿐 아니라 영세 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소 측은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50일간 펼쳐질 ‘2007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위해 업소당 10대씩 ATV를 구매·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통행을 금지시켜 당황스럽다”며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 ATV 연합회에서는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착용과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배상보험도 가입하는 등 안전운항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경주 보문단지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활동적인 관광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ATV를 운행하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횡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안면도 개발사업 끊이지않는 ‘잡음’
충남 안면도 개발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 최근 안면도 개발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탈락업체들이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업체가 탈락하고 대신 3위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결정되는 등 투명성 논란이 일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를 상대로 평가내용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은 상황에 따라 관련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전문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대림오션캔버스와 3위업체인 인터퍼시픽컨소시엄간 점수차이가 무려 1,401점이나 됐는데도 지난달 19일 개최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무시되고 투표로 순위를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최종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가평가 결과가 무시된 이유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내용 등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대림오션캔버스의 경우 참여업체에 시공사가 많아 문제가 있다”는 충남도의 주장에 대해 대림오션캔버스측은 “그동안 국내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컨소시엄은 하나도 없었다”며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과 같은 대형개발사업에서는 시공사의 시공참여 확약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터퍼시픽의 외국법인 지분율이 대림오션캔버스와 비교해 35% 포인트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 환원돼야 할 개발이익이 외국으로 대량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터퍼시픽이 제시한 저층형 나열식 개발도 고층형 개발과 비교할 때 환경훼손 범위가 넓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미 이같은 내용을 대림오션캔버스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를 통해 인터퍼시픽 등 4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투자제안서를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대림오션캔버스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12월 열린 투자유치위원회 심사에서 에머슨퍼시픽과 삼성생명보험, 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3개업체가 참여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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