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본문내용

시범사업은법제정심의과정과1,2차시범사업에서나타났던문제들을개선하고본사업을철저히준비한다는명확한목표를가지고추진되어야할것이다. 첫째,노인장기요양제도의관리운영은건강보험공단이담당하더라도서비스제공체계는이용자중심의지역밀착형체계가필요하다.요양계획서작성,요양서비스관리,지역복지자원연계,예방서비스제공등의역할을하는담당하는노인요양지원센터에대한시범사업을할필요가있다. 둘째,장기요양신청과서비스제공에이르는전체과정에서나타나는여러가지문제점을개선해야한다.특히의사소견서는전문적인판단과소견을담보하지못하는현실이어서그필요성과비용효과성에도문제제기가되고있다.이를극복하고의료와장기요양간의연계체계를위해서는노인주치의제도가바람직한대안이라고본다.시범사업지역에서노인주치의제도에대한시범사업을할필요가있다. 셋째,건강보험공단은장기요양서비스질을향상시키기위한서비스질관리및평가에대한법적역할을가지게되었다.따라서시범사업을통해서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질평가체계를준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항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보건의료관련행위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점적인 요양급여 범위에 속하는 요양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행위항목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재가서비스 이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에 관련된 행위항목(즉 청소, 세탁, 일상품 정리 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는 치매상황에 관련된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체적지적기능 속성만을 중시하고 치매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족의 요양보호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넷째는 간호처지욕구(그 가운데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정맥주사요법, 복막투석 등)나 기능훈련에 해당하는 재활욕구영역은 요양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판정기준이라기 보다는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으로서 요양보호서비스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의문마저 갖게 한다. 이처럼 객관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평가판정기준은 요양급여범위와도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입소 기준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와 구별된 제도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 및 평가판정기준을 일괄성 있게 제시해야 하며 평가판정기준의 보다 객관적이며 공평한 개발이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관리운영을맡게된건강보험공단의역할이막중하다.건강보험공단은건강보험제도에서의역할과는달리노인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여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을지원하는복지서비스의행정적중심역할을맡게된것이다.장기요양신청을받고,등급판정을위한조사를하고,표준요양계획서를제시하는역할등노인과그가족을대면하여만족도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고객중심의서비스혁신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참고문헌
1. 지역사회보건학 정문희 외 신광출판사
2. 김미숙저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3. 노인간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4. 노인간호학 청구문화사
5. 재가노인간호 신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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