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여성장애인 개념
2. 여성장애인 현황
3.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구조 이해
1)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의 형성과정
2) 불평등 이론을 통해 본 여성장애인의 이중 차별적 구조에 대한 접근
4. 여성장애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Ⅱ. 맺은 말

본문내용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의 규정은 장애인의 노동을 더욱더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한다. 올해 발표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는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14%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장애인노동자가 처한 조건을 드러내는 한 측면일 뿐이다. 장애인은 기본적인 노동시장의 접근에서조차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다. 장애여성의 경우 취업률은 20%에 불과한데, 이는 장애남성의 1/2 수준이며,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8%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여성의 취업률은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이렇듯 노동시장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장애여성에게 한미 FTA체결 이후의 노동시장은 더욱더 높은 장벽이 되어버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사와 직장의 양립’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상황에서 ‘가사와 직장’ 모두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및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장애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보다 철저한 사회로부터의 단절일 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육확충 계획은 가사나 육아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 목표 자체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나마 한미 FTA의 체결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의 영역의 적극적 민영화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는 장애여성에게 정부가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리는 만무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체장애인의 13.1%로 전체 6.8%에 비해 2배 이상에 이른다. 이는 장애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예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에 있어서도 노동연계복지를 강화하면서 노동을 전제로 할 때만이 복지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장애여성의 경우 취업이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현재 중증장애인만이 노동무능력자로 인정됨)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 등 그나마 몇 가지되지 않는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의 의료의 경우 대부분 빈곤한 장애인에게는 접근불가능한 성역이 될지도 모른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의제는 말 그대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이다. 한미 FTA가 포괄하고 있는 협상의제와 분야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전략과 정책은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화되어 있는 빈곤을 더욱더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자리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장도, 모성으로서의 양육조차 배제되어 있는 장애여성에게 한미 FTA의 체결은 최소한의 사회적서비스에서의 배제 뿐 아니라 지금까지보다 더한 방식으로 장애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치부할 것이며,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하고자 할 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은 더 이상 나쁠 수 없었던 장애여성의 삶을 죽음으로 떠미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Ⅱ. 맺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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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여성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