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2. 양심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해석

Ⅱ.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이유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
3. 병역의무의 대체 가능성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인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이유
2. 국가안보의 문제
3. 형평성의 문제
4. 한국의 현실고려
5. 국방부장관의 의견

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 방안
1. 양심적 신념의 보호
2. 군 형법의 보완
3. 남․북한의 평화통일

Ⅵ.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및 결언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향후 과제
2. 대체복무로 국가와 개인의 합의점 찾아야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 신도들이다. 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불교신자 또는 평화주의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로서 입영을 거부하여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모두 10명 미만으로 나타난다. 한편, 현역병으로 병역처분이 되는 인원은 매년 약 30만 내지 35만 명이고, 2003. 1. 1.을 기준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인원은 약 35만 명이며, 신체검사결과 단기적으로 부족한 병력을 충당할 대상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되는 인원은 매년 약 4만 명,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인원은 매년 약 3만 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數)의 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력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이 병역법이나 군형법 제정이래 반세기 동안 형사처벌 및 이에 뒤따르는 유무형의 막대한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여왔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 특별예방효과나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들 또는 장래의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므로 입법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인정과 관련하여 우려할 것이 있다면 병역의무의 형평문제일 것이다. 이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 국방의무의 평등한 이행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그 파급효과로 전체적인 병역제도가 신뢰를 잃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기피자들이 증가하여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한 전체 병역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병역기피풍조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의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상황, 병역의무이행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부담의 막대함, 병역비리문제, 병영시설과 군대문화 등 군 복지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부터 비롯된 평등한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강한 요구와 좀처럼 끊이지 않는 병역기피풍조가 우리사회에 확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위와 같은 문제들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병역기피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입법자가 이론적, 현실적으로 해결해나갈 방법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예측은 대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다. 양심보호와 형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2. 대체복무로 국가와 개인의 합의점 찾아야
군대의 존재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특수집단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행함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국에서는 징병제라는 제도하에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반 강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병역의무는 넓게는 국가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작게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인 것이다.또한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그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인의 생존이라는 인권과 기본권을 위해 개개인 모두가 국가를 등지고 도망만 간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는 집단이 개인의 양심을 반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그 양심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병역의무를 수행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위에도 언급되었던 비 전투병 복무와 같은 것으로 말이다.하지만 이는 우선적으로 위에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 내부의 의식구조 및 제도의 변화와 군법상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와의 합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라는 집단이 비록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로 이루어진 특수집단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제도에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개혁은 군의 운용에 있어 해를 끼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의 도입과 제도들의 보완, 그리고 장병 봉급의 인상, 군 병원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장병 군 복무 처우환경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군제도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장병의 인권과 복지향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으로 장병개개인의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의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병역기피문제도 해소 가능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재의 병역의무에 수행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지고 올 우려가 많으며 동시에 병역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지가 크다. 또한 대체복무제의 주장 역시 형평성의 논리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인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결국 병역의 의무에 있어 개인의 병역거부는 사회적 안정과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의무에 대한 개인의 인권은 어느 정도 양보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며, 동시에 국가는 그 개인의 양심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국가와 개인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 것이며, 양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병무청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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