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2.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 의료재활의 중요성
4. 장애인복지정책 통합교육의 중요성
5. 장애인복지정책 고용정책
6. 장애인복지정책 배리어프리
7. 장애인복지정책 예산의 문제
8. 장애인복지정책 시민을 향한 정책
9.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 아마도 21세기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복된 사회가 될 것이다.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하여 일해 본 사람은 누구나 낙관적인 성격이 된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확대 발전 일로의 역사이다. 불과 15년전만 하더라도 대학교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심지어는 장애를 이유로 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었다. 그 한복판에 필자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누구나가 생각한다. 장애인은 오히려 대학입학에 있어 가산점을 받은 특례를 받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안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어찌 미래를 낙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IMF극복도 장애인 복지 정신에서 시작될 때 더 효율적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IMF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있지만, 긍정적인 기여도 하고 있다. 그 긍정적인 기여의 대부분은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이 수년간 성취하고자 노력하였던 점들이었다. 사회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착한 사람이 복 받는 사회가 된다. 밝고 환한 사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돈도 벌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9.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우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가는 한편 재활에 필요한 개개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책을 단계적으로 개발, 확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보다 심도 있게 뒤따라 야 할 것이다.
(1) 장애발생의 예방
후천적 장애는 물론 선천적인 장애도 예방할 수 있다. 장애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자보건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기검진을 비롯해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대사이상 검진, 간염과 풍진의 검사 및 접종 의무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의료, 유전상담이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검진과 유전상담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 대상에 포함 시킨다. 보건소에서 장애의 예방 및 조기발견조치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자보건교육을 강화한다.
(2) 의료의 보장
장애인 중 대다수는 저소득과 장애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재활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 중단 내지는 포기하기 쉽다. 의료를 요하는 장애인이 의료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야 한다.
(3) 재활용구의 교부
장애인 중에는 재활용구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 이들은 경제력 부족으로 필요한 재활 용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 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들 수 있다.
- 재활용구 무상지급의 대상자와 품목의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재활용구에 대한 수입관세의 감면
- 재활용구 생산업체의 육성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과 아울러 장애인이 재활용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재활용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문지의 발간과 재활용구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해야 할 것
(4) 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의 대상자 중 약79%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경증장애아이다. 이들 모두가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장애아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장애아 조기교육기관을 증설하며, 취학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취업의 보장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은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규정 등으로 취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ex) 할당고용제 도입, 장애인 관련 단체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고용,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장애인 우선고용, 사업체에게 고용업무를 이용하도록 지원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혜택 및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담을 부과, 임금, 근로조건, 보직, 승진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6) 재가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은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설서비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증설해야하고 시설에 인력을 충원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7) 생활환경의 조성
장애인은 저소득으로 인해서 주택의 구입이 어렵고 주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이동과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환경을 장애인에게 알맞게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여가를 선용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크레이션 활동과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국민의 이해증진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기타 각종 장애인 행사의 개최와 이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김언아 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3.
이선우, 「2005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발표 자료집」, 200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개정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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