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비교

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1. 장애인복지정책의 시기별 비교
2. 정책 목표 및 주요정책

II. 장애인관련 법률 및 통계 현황
1. 장애인관련 법률 현황
2. 장애인관련 통계 현황
(1) 장애인 인구
(2) 장애복지시설 현황
(3) 특수교육 현황

III. 장애인 복지정책의 과제
1. 소득보장 강화
2. 재활보조기구 보급 활성화
3. 취업 활성화
4.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5. 장애예방사업 강화

본문내용

장애수당의 지급은 단지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됨.
- 그러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유형에 따라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남.
시각, 청각. 언어 장애 등 감각기관 장애의 경우 기준변수인 신체장애(지체, 뇌병변 및 안면장애)에 비해 추가비용이 40만원 적은 반면, 지적장애와 내부장애는 오히려 신체장애에 비애 각각 138천원과 152천원이 더 많게 나타남.(윤상용, 2007, p.52)
- 따라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애수당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개편이 필요함.
○ 추가비용 계측방법 다양화
- 현재의 장애수당 급여 수준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추가비용에 근거하여 책정됨. 그러나 이러한 직접조사방법은 과소추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 따라서 장애수당을 통한 실직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비용 측정방법 삶의 수준 접근법, 지출기록방법 등
에 근거한 추가비용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적 결정이 요구됨.
○ 단계적 지급대상 확대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빈곤위험은 현재의 차상위계층보다 광범위하므로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외국의 경우 기본적 장애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추가적 수당에 대해서만 소득수준을 감안하는 것이 일반적임.
2. 재활보조기구 보급 활성화
○ 재활보조기구는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법정 장애인의 증가, 고령 장애인의 증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강조 등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전문인력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1997년부터 실시한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품목은 매년 확대되고,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서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국가시험 규정 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판매, 유통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권선진, 2006, pp.42-54)
○ 관련 법제도의 확립
- 재활보조기구의 보급 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독립적인 관련 법체계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 산업화를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가격 기준과 양성과정체계 및 관련 협회의 기능을 확충이 요구됨.
○ 재활보조기구 수급 관련 통계생산
- 향후 고령자와 장애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재활보조기구 사용실태 및 수요, 건강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보훈처 등에 관한 통계 구축이 요구됨.
○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기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구입부담을 줄여가고 있으나, 비급여품목이 많고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품목이 많아 부담이 큰 실정임.
- 따라서 지속적 욕구가 높은 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와 장애범주에 새롭게 포함된 장루장애, 호흡기장애 등 의료적 요구가 큰 품목부터 급여품목 확대를 늘려가야 할 것임.
- 또한 보험급여 기준가격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 연구개발 촉진
-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활보조기구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 중 기존 재활보조기구의 사용 불편이 지적되고 있음. 향후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재활보조기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따라서 기존의 국립재활원, 재활공학연구소 등과 같이 제품개발의 능력이 있는 재활공학센터의 설치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 복지용품산업 육성
- 대부분의 관련 업체들이 영세하며, 재활보조기구의 종류와 질적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업계 전반의 품목에 대한 표준화 및 정보교류 확대와 관련 산업체 지원 확대가 요구됨.
3. 취업 활성화
○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각종 사업발주 시 장애인고용 우수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법인세 경감 등 세제감면 혜택 부여, 해외연수기회제공 등의 유인책 제공
○ 장애인 자영업의 지원 강화
- 특히 시각, 청각장애인의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을 강화
-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인터넷창업도우미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영업 개설 지원 및 창업후 중간컨설팅 등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한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장애인 장업장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강화방안 마련
- 경쟁적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현재 장애인복지공장, 자립작업장, 보호작업장 등이 운영 중임. 그러나 이들은 규모의 영세성, 시장성 있는 상품생산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스웨덴의 삼할과 같은 장애인고용기업을 공사 형태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할 것을 고려할 만함.(변용찬, 2006, p.16)
○ 직업영역 다양화
- 장애유형별 직업재활기기, 훈련기자재 연구개발 및 주문식 직업훈련 강화
특히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간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의 체계적 접근전략 개발
- 청년고학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강화
4.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인 부부에 대한 전문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의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가사활동보조도우미,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도우미제도의 확대 실시 등
5. 장애예방사업 강화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발생 원인 중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0%)에 의한 장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예방사업의 강화가 요구됨.
-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
- 응급 이송차량의 장비보강, 응급처지요원 훈련강화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
- 모자보건사업의 강화로 선천적출생기 장애예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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