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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정의 및 구분

Ⅲ.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제도

Ⅳ. 장애인고용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장애인고용정책의 이해

Ⅵ. 고용창출을 위한 과제
1. 개별배치 모델
2. 소집단 작업
3. 소기업
4. 전환고용
5. 고용의 영역확대

Ⅶ. 장애인고용촉진 과제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의미
2) 의무고용 적용 대상업체의 확대
3) 고용부담금의 강화
2. 차별제도 철폐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4.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5. 장애관련 수당의 도입 및 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등으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입학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이동과 교육의 권리는 곧 노동의 권리이다. 이동의 제한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하여 두 세배 더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기조차 어렵다. 낮은 교육수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하고있다.
5. 장애관련 수당의 도입 및 확대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이 모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소한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생계비 만큼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저소득 장애인은 노동 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낮은 소득과 더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2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1,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월 45천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에 포함되지 않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가구의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보호수당을 통하여 보전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두 가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 생계비 지출은 분명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된 사회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노동자의 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구조로 발생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추가비용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애관련 수당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한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노동부의 5개년 계획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기업체의 장애인 다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 고용사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사업 등의 재원은 기존 사회보험 재원과 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이 고용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은 재원의 부족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일정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장애관련 수당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여 장애인 정책이 지나치게 시장기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Ⅷ. 결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의무고용제가 실시되면서 부담금 납부와 이를 재원으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입법시 기대했던 장애인고용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은 0.37%에서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0.91%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 또한 0.52%에서 1.33%로 대폭 증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2% 법정 의무고용율을 조만간에 달성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원리에만 적용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비용, 즉 생산성 격차비용, 시설 투자비용 및 노무 관리비용 등이 들게 되며, 이로 인해 사업주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의 경우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욕구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시설융자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그 후 시설유·무상지원제도, 자동차구입자금융자제도 등의 사업이 노동부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대폭 증가되었고 지원액의 규모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공단의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 누계는 총 19,794백만원이며 이중 시설자금 융자가 54.8%(10,853백만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용보조금 26.1%(5,179백만원), 복지공장 13.8%(2,736백만원)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무상지원\'과 \'장애인고용 관리비용\'의 비중은 각각 3.8%, 1.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시행 현황에서 작업시설 및 작업보조도구 등에 대한 무상지원과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공장\' 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어,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실시된 기금 지원은 시행 과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복지공장과 같이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거나 당초의 기대와 달리 부진함을 보이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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