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도․정책이 건설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목차

1. 서 론 1. 요 약 문

2. 본 론 2-1. 건설업체 수 급증과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을 초래한 건설제도
2-2. 대/중/소 건설업체간 수주영역의 분화를 초래한 입낙찰제도
2-3. 대형 건설업체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 도입 및 확대
2-5.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도한 건설제도 및 정책

3. 결 론

본문내용

140%
평균
116.7%
8.5%
125.2(100)
주 : 실행률은 낙찰금액 대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건설현장에서 집행되는 금액비율을 의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업체의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집계
이같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 낙찰 현상을 방치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대형건설업체의 공멸(共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견건설업체군이 먼저 무너지고, 턴키대안입찰공사나 민자사업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 10대 건설업체군은 좀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차이는 예상된다.
2. 4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도한 건설제도 및 정책
1997년말의 외환위기 직후 사상유례없는 고금리(高金利) 정책이 기업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약 1년간 지속되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건설업체 등의 연쇄부도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로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도한 부채부터 낮출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인 200%미만으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건설제도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PQ경영평가 기준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해 동안 민간건설공사 수주실적이 약 60%가량 급감하면서 건설업체들마다 공공공사 수주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공공사 수주를 좌우한 결정적인 변수가 PQ경영상태 평가점수였기 때문이다. (공공공사 수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인 재무비율이 되자, 경영상태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분식회계(粉飾會計)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
부채비율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0% 미만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이상
(자본잠식 포함)
2000
82.5
8.5
3.1
1.3
1.0
3.6
2001
85.0
7.3
2.8
1.4
0.7
2.8
2002
81.3
8.4
3.5
1.8
1.1
3.9
2003
83.6
7.1
3.1
1.7
1.1
3.4
2004
87.4
5.5
2.3
1.2
0.7
2.9
2005
88.9
5.0
1.9
0.9
0.8
2.6
2006
89.3
5.1
1.7
1.1
0.6
2.2
출처: 대한건설협회
2006년말 부채비율 계층별 분포를 보면 부채비율 100%미만의 재무구조가 매우 우량한 업체의 비중은 89.3%로 전년보다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직하위 그룹인 100%이상 400%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전년보다 0.1%p 상승한 7.9%를 기록하였고 400% 이상업체의 비중도 0.6%p 하락함. 이는 비중이 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전체 부채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업체의 대다수인 중소업체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하향 안정화추세를 보임에 따른 결과이다.
PQ경영상태 평가점수가 건설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98년 9월부터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서 경영상태 점수의 비중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경험은 공동도급을 통하여 보완이 가능한 반면,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도급을 통한 보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등과 연관된다. 실제로 1998년 9월 이후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과 경영상태 점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PQ심사시 대형업체가 참여한 공사의 경영평가 점수는 총 33점 만점에서 23.36～27.33점에 불과한 반면, “수주드림팀”으로 알려진 중견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한 공사의 경영평가 점수는 26.80～31.58로 높게 나왔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좋은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이 조달청 발주공사를 대거 수주하였다. 아무튼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별로 없는 PQ 및 적격심사제도에서 1점 내지 2점의 차이가 공공공사 수주기회의 박탈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였기 때문에 공공공사 수주를 위해서라도 평가항목이 되는 재무비율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결 론
1997년 이후 최근까지 주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한 건설제도 및 정책변화가 건설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조사해봤다.
가장 두드러진 건설산업 구조의 변화는 신규 건설업체 수의 급증 및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일 것이다. 그 원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완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행에 의한 복권당첨식 낙찰제도, 시공연대보증제도, 불법 하도급을 통한 공사수행이 가능한 현실 등 건설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양산 원인이다.
최저가낙찰제 도입이나 턴키대안입찰공사의 확대는 건설업체간 수주영역의 분화를 가져왔다. 턴키대안입찰공사가 초대형 건설업체들의 주된 수주영역이라면,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상위 50대 건설업체 가운데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수주경쟁력이 낮은 업체들의 주력시장이었다. “운찰제”라고 불리는 적격심사제도는 중소건설업체들간 낙찰기회의 동일성으로 말미암아 신규 건설업체들이 급격하게 공공건설시장을 잠식하고, 기존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반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수주영역의 분화가 계속된다면,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주력하고 있는 초대형 건설업체외 나머지 대형 및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은 모두가 심각한 수주난과 수익성 악화속에서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PQ경영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정상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수주를 좌우하는 입낙찰제도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PQ경영상태 평가점수, 그 중에서도 부채비율 평가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외환위기 직후 생존과 공공공사 수주를 위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사발주 및 입찰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하며, 최저가 낙찰제의 정상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다. 끝으로, 한국 건설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중 하나인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키워드

PQ,   건설,   건설제도,   입낙찰,   최저가,   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