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ASEM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서 론 ----------------------------------------- 1
제 1 장 ASEM의 설립 ------------------------ 2
제 1 절 ASEM의 설립 및 배경
1. ASEM 출범의 배경 2 2. ASEM의 출범 과정 3
제 2 절 기존의 아시아 · 유럽의 경제 · 정치관계
1. 기존의 경제 관계 4 2. 기존의 정치 관계 7
제 2 장 ASEM의 구조
제 1 절 ASEM의 구조의 이해 ------------------- 9
제 2 절 ASEM의 구조의 특징 ------------------ 10
제 3 절 ASEM의 구조의 문제점 ----------------- 11
제 3 장 ASEM의 성과
제 1 절 ASEM의 경제협력분야에서의 성과 --------- 14
제 2 절 ASEM의 정치 · 안보협력분야에서의 성과 ---- 17
제 4 장 ASEM의 발전 방향과 전망 ------------ 20
제 5 장 ASEM의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과제 ----23
제 6 장 ASEM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과제 ----- 24

결 론 ----------------------------------------- 26

참고 자료 --------------------------------------- 27

본문내용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측은 구성국들의 인구, 면적, 군사력, 경제력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불균형적 단순 집합체에 불과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구와 절차가 부재하다. 반면, 유럽측은 구성국들의 국력에 따른 의사결정 지분이 확정되어 있는 균형적 조직으로서 EU의 이사회, 집행위원회, 의외 등의 의사결정 기구와 각 기구내 그리고 기구간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나름대로 통일된 의견과 입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성은 아시아 측의 경우 유럽측과의 대화나 협상에서 지역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개진하기 어렵게 되어있으며, 현실적으로 ASEM에서 아시아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ASEAN에도 EU와 같은 조직과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U가 유럽을 대표하는 만큼 아시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ASEM이 비록 지역간 협력과 대화의 장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예상되는 ASEM의 한계성과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구상과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대 EU 접근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과 유럽간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통상 무역분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중해 수에즈 운하 인도양을 거쳐 동남아를 통하는 해상운송 즉 해양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대 EU무역이 대부분 동남아를 경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ASEAN이 ASEM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위와 같은 ASEAN 중심의 해양로와 더불어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나 현재 유럽의 철도망과 연결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한 아시아 유럽간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양 지역간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그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적던 러시아, 몽고, 중국 등 구 사회주의 대륙 국가들이 점차 개방되고 인적 물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도로망과 철도망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라시아 고속 도로망 구축을 위한 국제도로건설공사 및 유라시아 철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이 이미 제안한 트랜스-유라시아 정보통신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을 조속이 구축하고 표준 전자상거래 제도를 확립하는데 선도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ASEM의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두루 알아보았다. 여타의 경제기구에 비해 출범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보고서 상에서 기술했던 ASEM의 문제점들, 그리고 최대 패권국가인 미국을 제외하는 연합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약간 미흡하기는 하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역 문화 민족적인 식민지로, 현재에는 경제적인 식민지의 처지에 놓인 많은 아시아국가로서는 연합을 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와 유럽은, 즉 유라시아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존재하는 대륙이다. 비록 ASEM을 통하여 연합을 하게 된 대륙 간의 목적은 서로 다르겠지만(아시아는 상대적인 약자들끼리 모여 어느 정도 위상을 높여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EU를 등에 업고 더 선진적인 발전을 위해, 그리고 EU는 패권국가인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연합의 길을 걷는다면, 분명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미래의 세계경제는 단순 블록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더욱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 예로, FTA를 들 수 있을 것이다. FTA 체결 국가 간에는 무역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 외의 국가에는 무역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EU도 마찬가지다. 그들끼리 통합하여 서로간의 무역 장벽 등을 없애고, 그렇게 보전되는 자본으로 연합국끼리의 총체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아무튼 이러한 연합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지만, 사실 모든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는 이득을 볼 수도,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모든 국가의 평등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내건 ASEM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강대국의 위치에서, 또는 특정한 좋은 조건을 가진 국가가 그러한 점들을 이용하여 고자세로 나간다거나, 속된말로 치사하게 굴 수도 있을 것이다(예상컨대 영국, 중국, 일본 등이 그런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과거 서울 삼성동의 무역센터 내 아셈타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 이 보고서를 지시 받았을 때 ASEM이 떠올랐고, 그 결과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서울에서 있었던 제3차 아셈 정상회의까지만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셈 정상회의는 4차 덴마크, 5차 베트남, 6차 핀란드에서 개최되었지만, 시간의 촉박함과 적절한 자료의 부재로 이렇게 예전 자료로만 작성하게 된 부분이 매우 아쉽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회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러한 국제간의 회담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그 지식수준이 높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새삼 깨닫게 되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게 딱 맞는 말인듯 싶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자국의 선진화를 위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필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듯 싶다. 필자의 지식수준이 매우 낮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많은 정진을 하여 국가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결론으로 이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기수, 2002,「APEC과 ASEM의 비교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조용득, 2003,「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 서울: 형설출판사.

키워드

ASEM,   세계경제,   경제기구,   아시아경제,   유럽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