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 및 원인
1.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
2.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Ⅲ.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3. 재정에 미치는 영향
4. 잠재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5.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6.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Ⅳ.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3.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
4. 전체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5. 노인의 지위 하락
6. 노인의 역할 상실

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안
1. 결혼 연령 하락 유도
2. 전업주부 가정을 포함한 육아의 사회화
3.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4. 출산력 회복세를 감안한 여성의 사회진출 유도
5. 지속 가능한 고령자 복지의 재설계와 노인인력의 활용

Ⅵ. 결론

본문내용

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해줘야 한다.
5. 지속 가능한 고령자 복지의 재설계와 노인인력의 활용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충격을 고려하면 연금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조속히 개편하고 국민들이 불안을 갖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로 연금재정의 파탄이 예상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도를 미조정하면서 근본적인 개혁 시기를 늦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담이 커지고 손해를 입게 될 젊은층들이 연금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은 조속히 시정하여야 불신을 억제할 수 있으며, 사람들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기초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정체·감소하는 사회에서는 연금보험지불금액 보다도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고도성장기식 연금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일이다. 저출산으로 연금수령자를 지원하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많은 연금을 지불하게 되면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 경제가 위축되어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심화되는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서 연금 지급 부담을 지금부터 줄여나가고 젊은층의 잠재적 부담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간 연금 차별을 억제하고 젊은층의 미래 불안을 억제해야만 저출산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다.
인구 정체·감소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세대에서 축적된 연금보험금에 이자를 붙여서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세대 내에서는 소득수준이 많은 사람이 연금보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세대간의 소득 이전이나 불평 등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자녀 출산 및 육성 수에 따라서 연금액을 차등화 시켜서 고령자복지가 저출산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억제해야 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자동적으로 올리는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평균수명 -5년 정도를 연금지급 개시시기로 정한다면 저출산에 따른 연금문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일을 하고 확실한 노인이 될 때 연금을 받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고령자의 고용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고령층이 자조노력을 기초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근로 가능 연령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의료 기술이나 시스템도 강화하고, 고령자의 직장으로서는 지식노동, 공장 등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한 자문 및 기술지도 등이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고령 근로자가 종사해 온 농업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도시에서 현역근무를 마치고 농촌으로 돌아가 노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패턴과 함께 바이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시형 농업도 앞으로는 유망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공업화 기술, IT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빌딩 안에서도 농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도시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무 농약 야채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지평, 「저출산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2005. 5.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을 억제하면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사회적인 인프라로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육아 지원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복지와 사회봉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경제논리로 풀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지출로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Ⅵ. 결론
평균수명 연장과 우리 사회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단순히 인구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령화가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에 대비한 연금개혁의 문제가 국가적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의 주축인 25~49세 인구는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24세 연령층은 이미 1992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니어 그룹이라 할 수 있는 50~64세 연령계층 인구도 2023년 이후에는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제 노사관계나 기술력이 아닌 인구구조가 경쟁력을 깎아 먹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미래사회를 건설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며 고령화 역시, 노인의 수명 연장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 더욱 부각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특정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의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인 만큼, 사회전반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지평 외, 『저출산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LG경제연구원, 2005.
이수희 외,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Ⅱ』, 한국경제연구원, 2005.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2003.
조우경 , 『저출산 고령화』, 고시연구, 2005.
이영주 ,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결방안』,교정복지연구 제2호, p.21~4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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