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과 교육환경
1.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시대(1970-1983)
2.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시대(1984-2002)
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2003-     )
Ⅲ. 전문 자격제도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

Ⅳ.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2. 현행 사회복지사 1, 2, 3급의 자격제도를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3. 사회복지사 자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의 제도화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
5. 사회복지사의 자격강화에 따른 보상 문제
6.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법(안)의 제정 필요
7.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6.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법(안)의 제정 필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법인의 설립과 운영 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년 사회복지사들이 1만여명씩 배출이 되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사자격법은 지금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에 제정을 목표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법(안)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관한 정의, 이수과목, 시험과목, 취득방법, 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7.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문제점
“사회복지사 자격증, 워드보다 어렵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0개월 만에 취득’
메일을 정리할 때마다 심심찮게 접하는 스팸메일이다. 자격증 시대다, 공무원 시험이다, 너나할 것 없이 취업난이니 이것만큼 유혹적인 문구가 또 있을까. 그야말로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조건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여기서 잠깐, 장애아를 사물함에 넣었다는 충격적인 사건과 부실도시락 파문을 떠올려 보면 사회복지사는 아무래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1) “4년도 짧은 기간인데···”
서울 수유리에 사는 정모(26)씨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 중이다.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정보를 얻는 정씨는 얼마 전 ‘2개월 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땄다’는 게시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은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졸업과 함께 받은 2급 자격증을 누군가는 단 몇 개월 만에 취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사회복지학 특성상 4년 정기교육도 짧은 기간인데 하물며 학점이수는···. 게다가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될 실습과정이 일부 기관에서는 출결확인 정도로만 이뤄지고 있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2002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에 따라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나 사회교육원, 학점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총 42학점인 14개 사회복지 관련 교과를 이수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학점등록대행업체는 기자가 상담을 원하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교육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능하며 학기마다 중간·기말고사가 있지만 대부분 예상문제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개월여 만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에 등록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긴 했지만, 한 학기에 8과목을 이수하고 계절 학기를 통해 6과목을 이수하는 6개월 과정도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 학기당 8과목 이상을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10개월이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과목이수가 부정하게 이뤄진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7월28일부터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 절차를 변경했다. 해당 교육기관이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편법적인 학점이수를 차단했으며,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허술한 현장실습교육 관리를 강화했다. 또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일부 학점등록대행업체가 과제와 출석, 시험을 대행해 학점취득을 돕는다는 제보에 따라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자격증만 따면 사회복지사?
그러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기간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적서비스인데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이를 얼마나 충족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일반직보다 경쟁률이 낮아 ‘무턱대고’ 자격증 취득에만 열을 올리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자격증 남발이 자칫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함석홍 상담지도팀장은 “휴먼서비스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점이수만을 권장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주위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직업”이라고 강조한 뒤 “단순히 이론지식만을 쌓아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천학문으로써 사회복지를 대할 수 있겠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복지수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의 경우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등의 과정을 거쳐야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사회복지사도 기관에서 실습을 한 뒤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등 전공을 선택하고 이후 세부적인 학습을 하는 전문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원정분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기관을 찾아 자격증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열풍을 전했다. 그는 “사회복지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성차별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등 직장에서의 위기감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업무부장은 “학점이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계속 보안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사 1,2,3급도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관련법의 개정과 신설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법에 규정된 과목이수는 전문교육 과정의 최소한의 규정으로, 지속적인 교육과정과 실험실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강혜규윤상용(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인력의 수급분석과 정책과제」.
조흥식, 김범수, 문진영 외(200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의 시행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1996),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발보고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2003)
법제처 홈페이지(2003, 6).
보건복지부(2003),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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