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빈곤문제의 원인과 개선과제

소개글

[빈곤문제] 빈곤문제의 원인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빈곤이란?
2. 빈곤문제의 이론적 분석
1) 상호(낙인)주의적 이론
2) 기능주의적 이론
3) 갈등주의적 이론
3. 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역사적 원인
4. 소득양극화 해소의 전제조건
5.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
1) 추정방법
2) 추정 결과
6. 한국에 있어 빈곤감소에 성장과 분배가 미치는 영향
7.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단기과제
2) 중장기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첫 번째 성인, 두 번째 성인, 아동 등에 각각 독립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지원수준에 있어 첫 번째 방식과 큰 차이가 없고 행정적으로 운영하기 용이하다는 강점을 갖는다.
(3) 주거급여 산출 및 적용방식 개편
주거급여는 현재 최저생계비에서 가장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다. 이를 개편하는 방안은 가구규모별, 지역별, 가구특성별로 주거급여 상한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해당가구의 임대료 지불능력과 실제 지불금액을 감안하여 급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저소득층의 임대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 고려 및 대책이 필요하다.
(4) 자활지원제도의 분리
현 기초보장제도 내에서 자활사업은 하나의 법 안에 묶어두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달리 표현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능력자 중 미취업자에게 근로활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조항만을 남겨두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소득인정액 개념의 폐기
현 기초보장제도에서 선정과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인정액 개념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급여체계가 욕구별 급여제도로 분리되게 되면, 소득평가액에서 의료비나 주거비 등의 과다지출을 고려한 공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는 선정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소득평가액 개념이 해체되면, 소득인정액 개념은 성립하기 힘들게 된다.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6) 정보화에 기초한 전달체계 개편
기초보장제도 도입이후 수급자에 대한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의 정보인프라 수준을 감안할 때, 기초보장제도 관리에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기초보장제도 개편작업은 지역단위에서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전제해야 한
다. 이는 급여의 관리측면에서 제도를 효율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행정전산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중장기과제
앞서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단기과제가 기초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것이었다면, 중장기 개편과제는 공공부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과제를 언급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현재 공공부조제도가 담당하는 노인 및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고 장애연금 도입 등이 쟁점을 형성하게 되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틀 내에 통합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전체 소득보장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출부담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방향
의료급여의 중장기 발전전망에 관한 문제이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제도에 비해 기초보장제도로부터 독립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수준이 낮은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체계에 통합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노인장애인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케이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의료급여의 지출 중 상당부분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거급여제도의 발전방향
주거급여는 주거복지정책의 전체적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여타 주거복지정책에 통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상징적 비중에 비해 주거복지정책이 저발전해왔 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거급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빈곤층으로 하여금 임대료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주거복지정책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현물공급방식과 임대료지원, 전세자금 저리대출와 주택마련 장기대출 등의 지원방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하는 것이다.
(4) 근로빈곤층 지원제도의 강화
최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노동이동이 증가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저숙련노동자의 고용단절과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소득보장제도와 자활사업 그리고 근로장려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참고로 취업을 통해 모든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역으로 취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에 치중해야 한다고 가정해서는 정책지원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는 지난 십년간 외국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통해 확인했던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사회복지정책론> 봉민근, ㈜학문사 1999.09.10
2. <소득양극화 해소의 전제조건>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2007년 9월호, 유경준 2007
3.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2009.07.13
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2008.02.04
5. <한국 도시 빈민 형성원인과 문제에 관한 연구> 김한섭, 대전대학교 2002
6.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김영모,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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