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및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소득양극화 및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 소득양극화의 정의 및 특징
- 소득양극화의 원인
-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 느낀점
2. 최근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근 고용상황 (급증하는 청년실업)
-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 청년실업 해결방안
- 느낀점

본문내용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고용이나 노동자 복지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설비 자동화(예를 들면 극장이 돈을 많이 벌면 티켓을 살 수 있는 기계를 많이 두어 종업원 수를 줄이는 현상)에 쓰기 때문에 고용은 늘지 않는다.
; 일자리 축소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감소
; 경력직 선호
기업들은 교육비용이 드는 신입보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직을 좋아하기 때문에 청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도 경력직 선호는 전문직과 단순노동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전문직은 교육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단순노동은 시간이 곧 수입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를 선호한다.
이를테면 전문직인 수첩을 만드는 문구 디자이너나 책을 만드는 북디자이너를 구한다고 한다면 디자인 회사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력직 디자이너를 선호한다. 더구나 디자인회사들은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원하는 기간과 내용에 맞춰 일을 해야한다는 것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라 사람을 가르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단순도동인 때밀이를 구한다고 할 때도 목욕탕에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개인사업자이던, 하청업체를 통해 관리자와 때밀이를 간접고용하여 영업하는 목욕서비스 회사이던 손님을 받은만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하는 숙련자를 선호한다.
; 중소기업 기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66% 수준, 법정 외 복리비는 56% 수준인 반면, 산재율은 2.0배 수준이니 구직자들은 당연히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피한다.
또한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의 원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여 생존하는 악구조에 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기업들과의 관계를 을사조약에 비유한다. 대기업인 갑은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약자라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당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를 해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청년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에 가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되도록 경제적 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
- 청년실업 해결방안
; 청년의무고용제
벨기에에서 시행한 제도로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전체 피고용자의 3%를 청년층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하여 시행 첫 해 5만 건의 신규고용계약이 체결된 성과가 있다.
; 정규직,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선
- 스페인의 경우 90년대 전체 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1997년부터 2006년에 걸쳐 일련의 노동법 개혁을 단행. 주요 내용은 ①정규직 해고 보상금 삭감을 통한 정규직 고용 확대 ②계약직을 정규화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할인 ③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재계약, 훈련 계약 제한 ④불법파견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다. 2006년 이후로 스페인의 비정규직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
; 현장훈련을 중시하는 유럽의 견습제도(Apprenticeship) 도입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 독일어권 국가들에서 주로 행해지는 제도로 15~24세의 실업계 또는 직업학교 청년을 대상으로 2~5년간 실시한다. 견습생은 기업과 훈련계약을 맺고 그 기업으로부터 학교교육과 연계된 현장훈련(On The Jop Training)을 받는데 기업체의 현장 훈련이 70~80%, 교육기관에서의 이론교육이 20~30%정도로 현장위주의 학습이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 장학사업, 직업훈련 지원 등
신용제약으로 미취업 기간동안 인적자본 축적이 어려운 저소득,저학력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실업의 장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학사업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을 도모하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성장지향적 재분배 정책’을 지향한다.
- 느낀점
이번 과제를 하며 외국의 여러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참 인상깊은 제도가 많다. 내 자신도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과 복지의 차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고용이 불안정하여 항상 이직을 고려해야 하고, 해고에 대한 규정이 매우 느슨하여 월급 많이 받는 정규직보다 항상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이러한 상황이 싫어서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것이고, 봉급과 복지가 좋은 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바라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정권이 바뀐 후에는 반드시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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