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기업 집단의 기여

목차

서론
본론
1.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
- 비효율적 생산 및 자원 배분등...
2. 개선 방안
-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3. 기업 집단 기여를 위한 대책 방안
-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등..
결론

아마..산업 조직에 관심있는 경제학 전공자들 한테 도움이 될 꺼에요..

본문내용

체(Gemeinschaft)는 아니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거대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광범해진 오늘날의 고도기업사회에 있어서는 기업은 공공단체적 성격을 띄게 됨을 부정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도 기업의 공공단체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기업일수록 개별자본으로서 이윤극대화만을 지향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보다 갈등과 마찰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 생산활동에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규제의 문제도 법적규제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배경과 이것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법적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의 재벌정책은 재벌성장의 공정성과 정당성, 분배의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확보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재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조나 특혜를 제거함은 물론이려니와 부동산투기등 각종 비생산적인 활동기회를 봉쇄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은 계속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분배의 형평성문제와 관련하여 재벌 계열기업들의 주식분산을 촉진하는 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분산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을 통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업에 폐해를 끼치는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도 물론 규제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벌의 성장과 선의의 경영다변화가 정당성있는 과정을 통하여 이룩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재벌들을 전문분야에 주력하도록 유인할 필요는 있다. 우리 대재벌들의 규모가 세계유수의 재벌기업규모보다 작다는 것은 재벌 스스로가 잘 아는 일이다. 우리의 재벌들은 이제 세계시장에서 국제적인 거대기업, 거대복합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따라서 각 재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금융산업이 완전자유화되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마련될때까지는 재벌의 성장과 경영다변화를 위한 은행자금의 활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그 기능이 조정,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정부의 타율적인 규제에 앞서 기업집단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윤리를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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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동주 "기업결합에 따른 경제력 집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4. 최호영 "한국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탐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2
5. 「이코노미스트」1993. 7월호, 12월호
6. 정병휴·양영식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2
7. 한국사회 경제연구소 "한국 경제론" 백산서당. 1992.5
8. 강호진 "한국의 경제력 집중" 국민경제 교육 연구소 1992
9. 공병호 "재벌" 예명사. 1992
10.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 1991
11. 홍덕륜 "재벌경제의 실상과 구조적병폐" 1990
11. 김수행 "한국경제에서의 독점과 종속" 서울대학교. 민교협 1992. 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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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기업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