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경제성장
1)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2) 연대별 특징 및 성과
3) 앞으로의 과제
1)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2) 연대별 특징 및 성과
3)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 구조조정 실패, 금융시스템 낙후로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차입이 증가하여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 총외채는 93년말 439억달러 → 97년말 1,208억달러(세계은행기준)과 IMF사태 이후 제조업 침체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이 심화되었다. 상반기 GDP 증가율을 마이너스 4.8%를 기록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 폭이 각각 사상 최악인 11.4%와 44.3%에 달하고, 극심한 금융경색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IMF사태 이후 경기침체로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고 98년 6월중 실업자 152만명, 실업률 7%로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탈출의 핵심사안으로 기업과 금융권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하였다. 한보, 기아 등 부실기업처리가 지연되고 빅딜, 살생부 파동 등 정책시행도 미숙하였다. BIS 8%에 달하는 5개 시중은행의 퇴출 결정이 이루어 졌으나 부실이 심각한 제일, 서울은행 등의 매각이 지연되고 경제주체들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부재로 혼란이 가중되고 상위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부족,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간의 부조화, 근로의욕과 기강해이 등 기본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개선으로 부실채권비율을 12.9%(1999년말) → 1.22%(2005년말) 낮추고 BIS 자기자본 비율을 7.04%(1997년말) → 12.4%(2005년말), 일반은행의 순이익이 2001년 흑자로 전환하였다.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모두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약화시키며, 은행 원화대출금 중 기업대출을 63.8% (1997년말) → 41.7%(2005년말), 회사채 시장은 우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화 속에서 위축시키고 주식시장 역시 벤처 붐 이후 자금조달 기능 저하를 위해자금조달 비율이 10.9%(1999년말) →153.3%(2003년말)로 하였다.
3) 앞으로의 과제
(1)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
한국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생산호조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세계반도체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2009년 2/4분기 이후 반도체생산이 급증하며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다. 2009년 3/4분기 광공업생산이 4.3% 증가하였는데, 이 중 96%가 반도체산업에 의해 증가하며 2010년에는 반도체 생산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생산 호조가 경기회복세에 가세하였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출하 증가, 재고 감소에서 2010년 1/4분기에는 출하와 재고가 동시에 늘어나는 경기확장세가 지속되었다.
현재의 반도체경기 상승세는 201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속도는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설비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의 영향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점차 완화되어 2010년 하반기에는 일시적으로 반도체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3고 현상’으로 가계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여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미흡한 고용상황 개선,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지출 축소, 높은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는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원화강세는 물가상승률 하락과 구매력 증대로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보다 수출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고 2010년 하반기에는 고유가 등 높은 원자재 가격, 원화가치 상승, 금리상승의 ‘3고 현상’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0년 상반기에는 내수 회복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1.4%가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내수 확대 폭 축소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3%로 하락할 전망이다.
(2) 설비투자의 강화
설비투자가 IT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IT산업은 윈도우 7효과, 기업들의 PC 교체, 스마트폰 등 IT기기 보급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여 설비 증설 및 공정 업그레이드 등을 조기 집행 중이며 제조업평균가동률을 80% 이상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추가적인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가 21.7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의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반작용, 원화 강세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영업실적이 다소 약화됨에 따라 투자여력이 축소되고 IT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상반기의 공급능력 확충으로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고,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수출 수요도 점차 둔화되었다.
(3) 출구전략
출구전략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은 하반기 경제상황을 살펴본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남아 있는 위기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총액한도대출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통화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펀드에 지원했던 자금도 단계적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 속도와 물가 및 자산 가격의 불안 상태를 점검한 이후 추진하고 주요국의 출구전략 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4) 재정건전성을 개선
경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해야한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재정상황이 당초 계획보다 개선될 전망이어서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부담은 소폭 감소되고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했던 407.2조 원에서 398.3조원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운용 목표를 정한 후 세원을 넓히고 예산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IMF사태 이후 경기침체로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고 98년 6월중 실업자 152만명, 실업률 7%로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탈출의 핵심사안으로 기업과 금융권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하였다. 한보, 기아 등 부실기업처리가 지연되고 빅딜, 살생부 파동 등 정책시행도 미숙하였다. BIS 8%에 달하는 5개 시중은행의 퇴출 결정이 이루어 졌으나 부실이 심각한 제일, 서울은행 등의 매각이 지연되고 경제주체들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부재로 혼란이 가중되고 상위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부족,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간의 부조화, 근로의욕과 기강해이 등 기본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개선으로 부실채권비율을 12.9%(1999년말) → 1.22%(2005년말) 낮추고 BIS 자기자본 비율을 7.04%(1997년말) → 12.4%(2005년말), 일반은행의 순이익이 2001년 흑자로 전환하였다.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모두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약화시키며, 은행 원화대출금 중 기업대출을 63.8% (1997년말) → 41.7%(2005년말), 회사채 시장은 우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화 속에서 위축시키고 주식시장 역시 벤처 붐 이후 자금조달 기능 저하를 위해자금조달 비율이 10.9%(1999년말) →153.3%(2003년말)로 하였다.
3) 앞으로의 과제
(1)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
한국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생산호조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세계반도체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2009년 2/4분기 이후 반도체생산이 급증하며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다. 2009년 3/4분기 광공업생산이 4.3% 증가하였는데, 이 중 96%가 반도체산업에 의해 증가하며 2010년에는 반도체 생산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생산 호조가 경기회복세에 가세하였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출하 증가, 재고 감소에서 2010년 1/4분기에는 출하와 재고가 동시에 늘어나는 경기확장세가 지속되었다.
현재의 반도체경기 상승세는 201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속도는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설비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의 영향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점차 완화되어 2010년 하반기에는 일시적으로 반도체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3고 현상’으로 가계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여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미흡한 고용상황 개선,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지출 축소, 높은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는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원화강세는 물가상승률 하락과 구매력 증대로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보다 수출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고 2010년 하반기에는 고유가 등 높은 원자재 가격, 원화가치 상승, 금리상승의 ‘3고 현상’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등으로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0년 상반기에는 내수 회복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1.4%가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내수 확대 폭 축소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3%로 하락할 전망이다.
(2) 설비투자의 강화
설비투자가 IT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IT산업은 윈도우 7효과, 기업들의 PC 교체, 스마트폰 등 IT기기 보급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여 설비 증설 및 공정 업그레이드 등을 조기 집행 중이며 제조업평균가동률을 80% 이상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추가적인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지수가 21.7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의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반작용, 원화 강세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영업실적이 다소 약화됨에 따라 투자여력이 축소되고 IT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상반기의 공급능력 확충으로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고,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수출 수요도 점차 둔화되었다.
(3) 출구전략
출구전략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은 하반기 경제상황을 살펴본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남아 있는 위기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총액한도대출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통화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펀드에 지원했던 자금도 단계적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 속도와 물가 및 자산 가격의 불안 상태를 점검한 이후 추진하고 주요국의 출구전략 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4) 재정건전성을 개선
경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해야한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재정상황이 당초 계획보다 개선될 전망이어서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부담은 소폭 감소되고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했던 407.2조 원에서 398.3조원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운용 목표를 정한 후 세원을 넓히고 예산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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