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소개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이론
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3) 소득불평등 및 불균형
-1. 소득불평등
-2. 소득불균형
4) 사회복지와 국민생활수준

3. 결론

본문내용

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는 0.0665를 기록하여 미국 보다는 훨씬 양호하고 영국과는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보다 그리고 유럽 선진국 프랑스, 독일 및 중산층의 나라 일본보다는 소득양극화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소득 불평등(불균등) 및 소득 불균형(양극화)에 있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 불균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소득 불평등에 비해 양호하지 못한 수준임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4.사회복지와 국민생활수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로의 투자 및 소비는 상승의 추세를 보여 왔고 2006년 기준으로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초기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사회복지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는 시장의 수준이 형성되어 소득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투자 및 소비를 통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라는 2개의 바퀴를 가진 수레를 잘 이끌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생활수준에 있어서도 끼니를 잊지 못하던 1960년대의 수준에서 현재는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기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구성비를 살펴
보면 식료품의 소비지출 구성비가 현저히 낮아짐과 동시에 이를 구성하는 비율내에서 조차도 외식비의 구성비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던 과거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줄어든 식료품 지출을 대신하여 기본 생활을 위한 광열수도나 가구집기에 비해 문화와 관련된 소비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소득 불평등과 불균형을 개선시켰음을 확실히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결론
『“공평한 소득분배가 경제 기적에 기여”“안정적인 정치·사회 여건도 긍정적 작용”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경제의 기적에 있어 공평한 소득분배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정치·사회 여건이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2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60년사 발간 기념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한국경제의 기적에 대해 “개도국 중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정치·사회 여건과 비교적 공평한 소득분배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고영선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으로 소작농들도 자기 땅을 갖게돼 빈부격차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6·25 전쟁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자기 재산을 잃거나 파괴돼 모두 빈민이 돼버려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됐다”고 말했다.
고영선 부장은 “비록 독재정권을 경험했지만 다른 후진국들처럼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식의 내전은 없었고 민주화도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집권층의 부패도 다른 후진국들에 비해선 덜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은 우리나라의 행정고시 같은 관료제도도 경제기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고시 같은 실적주의에 입각한 관료제도도 우리나라의 경제기적에 기여했다”며 “후진국들의 경우 행정고시 같은 것은 없고 높은 사람 자식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만 타간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 부장은 “다자간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대외개방을 확대하되, 특히 생산성 향상이 미진한 서비스업의 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한다”며 “대외개방, 규제개혁, 경쟁정책 강화, 민영화 등으로 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혁신동기를 강화하고 시장주도형 혁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보호를 축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대도시의 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해야 한다”며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험의 재정안정성 확보, 복잡한 복지사업체계의 정비, 복지전달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충격에 대한 금융시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에 보다 높은 통화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소비자 지향성 강화,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 강화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기사 中』
196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라는 2개의 기로에 서서 경제성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듯이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경제의 규모 아래에서 분배를 하려고 하여도 도저히 나눌 것이 없는 시대였던 것이다.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군사정부의 국가산업의 뼈대를 고치는 경제개발계획과 수출 주도의 정책아래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한 가계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적절한 수준의 정부의 사회지출 증대로 소득불평등과 불균형의 완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단지 경제성장이 결코 소득 불평등 및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반세기의 역사를 통해 증명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심화된 소득분배문제는 쿠즈
네츠의 역 U 자 가설의 하향의 단계에 놓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온다. 수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악화되고 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화되면서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소득분배구조 악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발판에 서있다. 소득분배가 양호한 온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선 경제선순환 구조를 새로이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사이의 총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되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세정신문, 한국경제매거진, 건설경제, 경제 투데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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