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방안

목차

1. 서론

2. 경제성장의 문제점
1) 물질균형접근 이론에 의한 해석
2) 시스템 관점에서
3)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효과
4)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5)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
6)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의한 환경 파괴

3. 환경 파괴에 대한 반성
1) 시민운동 -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2) 환경운동
3) 환경단체 참여의 의의
4) 환경운동으로 인한 환경정책의 변화

4.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그로스만-쿠루거 가설
2) 커머너 가설
3) 환경도피처설

5.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방안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정책
2) 산업사회의 변환

6. 결론

본문내용

업사회의 변환
환경 위기를 맞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현재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산업 사회 구조의 변환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생산 및 소비가 판치고 있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극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행위를 이끌어 내도록 변환을 추진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산업 사회의 변환에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경제체제 발전을 위한 네 가지 목표가 있다.
① 성장목표의 절제
먼저 생산 활동과 경제성장을 환경적 특면과 사회적 특면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 총생산을 파악하고 집계하는데 있어서 생산의 환경적, 사회적 폐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경제행위의 질적인 특면을 파악하여 국민총생산에 포함시켜 경제정책적, 환경정책적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양적 경제성장의 목표를 절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성장목표의 절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의 전제하에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운용하여 양적 경제 생산 방식을 차단하는데 목표를 둔다고 하겠다. 이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 인허가 등 규제지향적 정책수단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소비행위도 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겠다.
② 경제구조의 분권화
이 경제 분권화의 기본 개념은 간략히 말해 불평등의 해소에 있다. 양적 성장의 탈피는 대기업의 경제집중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양적 성장의 탈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지역적인 수요를 지향하게 될 것이므로 환경에 대해 착취처럼 이루어졌던 자원조달이 해결되어 제 3세계에 대한 착취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경제의 민주화
질적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분권화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 바로 경제의 민주화이다. 현재 산업 시스템은 이익만을 위해 힘을 기업가에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기업가가 막대한 힘을 쥐고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 모든 권한이 기업가에게 있어 노동자들은 소외되어 그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동의사결정권을 확대해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생산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 권한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이해를 포함하여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도입해 환경 파괴적 원재료의 제거, 생산 공정의 환경친화적 변화, 환경친화적 생산 환경의 새로운 구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그리고 그 조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를 하면서 무절제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불러온 환경 파괴에 대해 더 이상은 성장과 더 나은 삶만을 강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 지구촌에 발붙이고 있는-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크나큰 위협이 되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산업 사회가 발전한 원동력은 이윤추구였다. 이제는 이윤 추구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건강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 아닐까. 우리는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푸른 하늘 맑은 강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환경을 위한 경제 발전을 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아직 환경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 못한 개도국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은 오염 시켜보지도 못한 채 오염을 받고 있는 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꼭 그들은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후에 살게 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작정 경제 성장은 이제 벗어버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에 대한 논의를 세계의 무대로 이끌어 내어 녹색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시민단체와 환경운동 단체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이 앞장 서는 환경운동에 대해(때론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론화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개발과 조화의 합의점을 찾는 노력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책의 변화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조화방안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므로 대중적 이해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역할이 기대된다.
7. 참고문헌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네이버연합뉴스 http://www.naver.com
KBS 뉴스 http://news.kbs.co.kr/
http://my.netian.com/~minsik77
http://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
녹색소비자연대 http://gcn.or.kr
환경부 www.me.go.kr
김일태, 1996,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참여행정전략.”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연구사업
이승종, 1994,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제개발과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이원복 1999 사회과학연구집 제6집 2호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 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정준금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생명과 환경의 수수께끼」 조홍섭. 2005. 고즈윈
「환경경제학」이정전. 권오상. 박영사. 2000
「환경정책론」정선양 1999
- 목 차 -
1. 서론
2. 경제성장의 문제점
1) 물질균형접근 이론에 의한 해석
2) 시스템 관점에서
3)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효과
4)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5)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
6)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 의한 환경 파괴
3. 환경 파괴에 대한 반성
1) 시민운동 -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2) 환경운동
3) 환경단체 참여의 의의
4) 환경운동으로 인한 환경정책의 변화
4.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그로스만-쿠루거 가설
2) 커머너 가설
3) 환경도피처설
5.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방안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정책
2) 산업사회의 변환
6. 결론
7. 참고문헌
REPORT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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