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순환과 경제성장 및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목차

제1절 경기 순환과 안정화 정책
1. 경기 순환(= 경기 변동)
2. 경기 안정화 정책

제2절 경제의 성장
1. 경제 성장
2.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제3절 재정 정책
1. 재정과 재정 정책
2. 재정 정책의 수단과 재정 투·융자
3. 재정 정책의 기능

제4절 화폐의 본질
1. 화폐의 의미
2. 화폐의 기능
3. 화폐의 발달
4. 통화 지표

제5절 금융과 금융기관
1. 금융
2. 금융 시장
3. 금융기관

제6절 화폐의 수요와 공급
1. 화폐에 대한 수요
2. 화폐의 공급

제7절 금융정책
1. 화폐와 국민 경제
2. 금융정책의 수단
3. 금융 긴축과 금융 완화

본문내용

주화의 발행
·화폐 가치의 안정을 유지해야 할 책임
ⅱ) 은행의 은행
·일반 시중 은행의 금융 거래 감독
·시중 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지불 능력 보장
·시중 은행이 예치한 지불 준비금의 관리
ⅲ) 정부의 은행
·국고나 수납·지불의 대행
·국채의 발행과 상환 업무의 대행
ⅳ) 외환 관리 은행
·수출입을 비롯한 모든 국제 거래에 이용되는 외화 관리
② 예금은행
ⅰ) 일반은행
·은행법에 의해 설립·규제, 상업 금융이 주업무
·시중 은행, 지방 은행,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
ⅱ) 특수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규제, 정부의 직접적 감독, 정책 은행
·주택 은행, 중소 기업 은행
(2) 비통화 금융 기관
① 개발 기관
ⅰ) 중장기 산업 자금의 공급 목적
ⅱ) 산업 은행, 수출입 은행, 장기 신용 은행
② 투자 기관
ⅰ) 주로 단기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 중개 기능 담당
ⅱ) 증권 금융, 투자 금융, 투자 신탁 회사
③ 저축 기관
ⅰ) 소액 저축자들에게 저축수단을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출하는 금융기관
ⅱ) 상호 신용 금고, 신용 협동 조합, 새마을 금고
④ 보험 기관 - 각종 생명·화재 보험 회사, 체신 보험
⑤ 기타 비통화 금융 기관 - 국민 투자 기금, 리스 회사, 벤처 캐피탈 회사, 신용 보증
기금, 신용 관리 기금, 손해 보험 회사, 증권 회사
제6절 화폐의 수요와 공급
1. 화폐에 대한 수요
(1) 화폐의 수요
① 교환성 - 사람들이 화폐를 갖게 되면 필요에 따라 모든 재화를 구입할 수 있기 때
문에 화폐를 수요함.
② 유동성 - 화폐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누구나 그 대가로서 받아 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화폐를 수요함.
(2) 화폐 수요의 동기
① 거래적 동기 - 수입과 지출의 시간적 격차를 메우기 위한 화폐의 보유 동기
② 예비적 동기 - 만일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화폐의 보유 동기
③ 투기적 동기 - 장래의 유리한 투자에 대비한 화폐의 보유 동기
(3) 화폐 수요와 이자율
① 이자율이 좋으면 화폐의 수요 감소
② 다른 투자에 대한 이익이 크고 적음에 따라 화폐 수요가 달라짐.
2. 화폐의 공급
(1)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을 통한 현금통화 공급
① 정부 부문
ⅰ) 흑자 재정 → 중앙은행의 차입금 감소 → 통화량 감소
ⅱ) 적자 재정 → 중앙은행의 차입금 증가(정부의 국채 발행) → 통화량 증가
② 민간 부문
ⅰ) 일반은행에 대한 자금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ⅱ) 일반은행에 대한 대출 자금 회수 → 통화량 감소
③ 해외 부문
ⅰ) 국제 수지 흑자 → 외화 보유액 증가 → 통화량 증가
ⅱ) 국제 수지 적자 → 외화 보유액 감소 → 통화량 감소
④ 기타 부문
ⅰ) 국공채 및 통화 안정 증권의 매입 → 통화량 증가
ⅱ) 국공채 및 통화 안정 증권의 매각 → 통화량 감소
(2) 예금은행 조직의 신용창조에 의한 예금통화의 공급
- 은행의 수익 사업(은행의 이익을 얻기 위해 예금의 일부를 지급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
제7절 금융정책
1. 화폐와 국민 경제
(1) 통화량과 국민 경제 - 적절한 통화량 유지 → 물가와 통화 가치의 안정
①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대 → 생산과 고용 증가, 물가 상승
②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생산과 고용 감소, 물가 하락
(2) 통화량 과다, 과소시의 문제점
① 통화량 과다(화폐 수요 < 화폐 공급) → 인플레이션 발생
② 통화량 과소(화폐 수요 > 화폐 공급) → 실업 및 유휴 생산 시설의 발생
(3) 금융정책 - 정부와 중앙은행, 즉 금융정책 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
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경제 정책
① 최종 목표 -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달성, 국제 수지 균형, 경제 성장
② 운영 목표 - 이자율, 통화량
③ 수단
ⅰ) 일반적 수단(간접 규제) - 공개시장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ⅱ) 선별적 수단(직접 규제) - 대출 한도제, 이자율 규제 정책
2. 금융정책의 수단
(1) 일반적 정책 수단(양적 규제) - 정책 효과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고안
된 정책 수단
① 공개 시장 조작 정책
ⅰ)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 통화량은 증가하고 → (국채가격 상승) 이자율은
하락
ⅱ)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 통화량은 감소하고 → (국채가격 하락) 이자율은
상승
② 지급 준비율 정책
ⅰ)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 예금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 증가
→ 통화승수 ↑ → 통화량 증가
ⅱ)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 예금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 감소
→ 통화승수 ↓ → 통화량 감소
③ 재할인율 정책
ⅰ) 재할인 -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
업 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
ⅱ) 재할인율 - 이 경우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재할인율 인상 → 일반 은행의 이자율 인상 → 대출 감소 → 통화량 감소
·재할인율 인하 → 일반 은행의 이자율 인하 →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2) 선별적 정책 수단(질적 규제) - 정책 효과가 국민경제의 어떤 특정 부분에만 선별적
으로 미치는 정책 자금의 흐름을 직접적, 질적으로 규제
① 대출 한도제 - 국내 여신, 중앙은행 자산, 시중은행 자산 등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통화량을 규제하는 것
<폐단>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적 ⇒ 시중 은행의 경쟁이 제한되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짐.
② 이자율 규제 정책 - 통화 당국이 예금은행의 예금 및 대출 이자율을 직접 규제
⇒ 신용의 규모와 배분, 통화량 조절
<폐단>
대부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
3. 금융 긴축과 금융 완화
(1) 금융 긴축
① 경기 과열시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 공급을 줄이는 정책
② 국·공채 매각, 지급 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2) 금융 완화
① 경기 침체시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시중의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
② 국·공채 매입, 지급 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키워드

경기순환,   경제성장,   재정정책,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