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정부(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경제성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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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성장과 정부(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경제성장정책)



경제성장과 정부

1. 경제개발계획

2. 경제성장정책

본문내용

공급측면의 성장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급측면의 성장정책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층수요측면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은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GDP수준을 유지하려는 단기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경험을 돌이켜 보면, 그간의 성장정책들은 위에서 언급한 두 부류의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중반 이후 외자도입을 통해 기업에게 장기저리의 투자자금을 쓰게 한 것은 총수요측면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축을 장려한 것이라든가, 중화학공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든가, 규제완화조치를 취한 것 등은 공급측면의 성장정책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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