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입양사업)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양에 대한 개념정립
     1) 입양의 개요
     2) 입양의 당사자
     3)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2. 입양절차
     1) 국내입양절차
     2) 국외입양절차
  3.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
     1) 우리나라 아동의 입양아 현황
     2) 국내 ∙ 국외 입양추이 현황
     3) 정부의 입양지원정책 현황
  4.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1) 입양의 공개와 비공개
     2) 장애아 입양에 따른 문제
     3) 친권과 아동의 행복추구에 대한 문제
     4)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상의 문제
  5.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개선과제
     1) 입양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강화
     4) 입양서비스의 지원과 관리
     5) 입양아동의 사전예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비밀입양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입양기관을 통한 사후관리가 미분화하여 입양 후 적응과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입양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강화
국내입양의 활성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획기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기보다는 가정양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의 70%가 이들을 위탁 보호하던 가정이었다는 통계가 있어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의 연계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9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홍보활동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정부가 2004년부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위탁가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 극빈 가정의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위탁가정 전환, 또는 학대받은 아동의 일시보호 방법으로 소규모로 운영될 뿐이다. 이외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위탁모제도는 해외입양이 결정된 영유아에 대한 임시적 보호제도로서 모든 아동에 대해 개발되어 잇는 것은 아니다.
4) 입양서비스의 지원과 관리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법적 개인입양을 철저히 막고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입양이 될 수 있도록 불법적 개인입양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열악한 입양기관의 재정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한편으로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의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입양의 사례에 있어서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5) 입양아동의 사전예방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아의 발생을 예방하며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입양대상아동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상담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아동권리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은 친부모에게 양육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기아이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지불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책임을 거부할 경우 전적으로 어머니에게만 아동양육의 짐이 주어지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충과 산전관리의 무료화, 미혼모의 신생아에 대한 무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의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장애아의 치료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며 중증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여 연장아나 장애아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정법은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지원을 명문화하였으나 연장아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Ⅲ. 결 론
입양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중심의 입양정책이라는 가정이다. 입양정책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시각과 정치적인 시각이 있다. 전통적인 시각은 사회복지정책을 인도주의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는 것인데 반해 정치적인 시각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이나 실행의 동기에 특정한 이해가 깔려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입양정책의 정치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입양정책은 아동중심의 철학이 반영된 일관성 있고 국민의식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연진 외 공저(2009),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 이순형 저(2008),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3. 김명희 저(2006), 아동복지론, 교문사
4. 윤혜미 외 공저(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5. 윤황지 저(2002), 아동복지의 이해, (주)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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