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미혼자녀

목차

i. 서 론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발생원인의 이론적 관점

ii. 미혼모 자녀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미혼모 자녀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국외입양
2) 국내입양
3) 위탁가정
4) 모자가정
5) 시설보호

iii. 복지 대책의 방향
1.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향
2. 국외입양
3. 국내입양
4. 위탁가정
5. 모자복지
6. 시설보호

i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미혼모가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탁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AFDC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만 18세까지이며 학생의 경우 21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수입이 없는 주부가 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한달에 34,000엔을 지급받고, 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외에 추가되는 아동에게 5,000엔을 더 지급받으며 3명 이상의 자녀의 경우는 아동 1인당 2,000엔을 더 지급받는다. 심각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41,300엔까지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보조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받고 장애아동의 경우는 21세까지 지급받는다. 모자가족을 위한 일본의 보조수당은 미국의 AFDC외 달리 비교적 소득이 높은 모자가정도 받을 수 있으므로 AFDC와 같이 수혜자에게 특정한 낙인을 찍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도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최소한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도의 보조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2) 모자시설의 확대와 다양화 -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많은 정신적인 지지와 교육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혼모자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모자보호 시설일 것이다. 수용기간 역시 현재대로의 3년이나 4년이 아니라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3) 주택부조 -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주택이다. 미국의 경우는 주택보조로 저소득 가정은 수입의 15-20%를 주택임대료로 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의 주택사무소에서 지불한다. 한국의 경우는 임대할 수 있는 전세값을 지급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갚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다.
4) 탁아보호 - 1962년부터 1982년까지 보사부 중심으로 전국에 691개소의 탁아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나 1988년 아동교육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어 유아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 유치근거를 마련한 보사부는 1990년도에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50개소의 탁아소의 탁아소를 설치하고 새마을 유아원 250개소를 탁아시설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탁아소를 가지고도 절대 부족하므로 더 많은 탁아소가 진장 중심, 영세지역 중심으로 설립되어야 하겠다.
5) 호적처리문제 - 모든 관공서나 학교에는 호적등본 대신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미혼모자녀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 의료부조 - 저소득 모자가정인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하여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보호
극심한 장애아동이나 가정으로부터 일탈한 12세 이상의 연장아동, 또는 정서적 문제가 심각하여 위탁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하여 시설보호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시설의 규모가 더욱 작은 규모로 축소되어야 하며,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가의 개입이 유도되어야 한다.
iiii. 결 론
미혼모 자녀의 숫자가 1989년을 고비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미혼모 자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적어도 국내입양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는 것 같기도 하다.
요보호아동들을 보호하는 복지정책은 어느 한 가지 정책시행이나 미온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각계의 다양한 견해를 물어 종합적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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