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고령화사회 노인의 삶에 대한 문제점 및 노인복지대책

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고령화사회 노인의 삶의 현황
1. 비노인층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원
1) 개인적 자원
2) 사회적 자원
2.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그러나 낮은수준의 건강상태
3. 열악한 소득수준
4. 저조한 경제활동참여
5. 소극적인 여가활동
6. 높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위험
7. 보수적인 가치관
8. 낮은 수준의 만족도

Ⅲ. 급변하는 사회환경

Ⅳ. 결론: 노인복지정책 및 지원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를 근거로 지수 산출
Ⅳ. 결론: 노인복지정책 및 지원대책
위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비노인층에 비하여 모든 측면에서 그 삶의 질이 낮으며,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약화를 경험하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갖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첫째,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아 연금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2008년부터 노령연금 급여 개시)이다. 1998년도의 경로연금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지급대상이 한정되고 지급액이 낮아 실질적인 생계보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인취업의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사회활동의 급격한 감소와 자립능력 약화의 방지를 위하여는 노인취업 기회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율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있고,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시설의 운영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은 '불필요한 존재' '의존적인 존재'라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노인의 생산적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세째, 보건·의료 측면에서 볼 때, 만성질환 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간병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가 아직 갖추어 있지 않다.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끊임없는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노인여가의 측면을 살펴보면, 경로당이나 집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등 제한적으로 자연보호, 교통안내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부족과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한편,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2001년도 정부예산(일반회계) 94조원 중 노인복지예산은 0.33%인 3,100억원으로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337만 노인의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임으로써, 노인복지 여건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노인복지 관련예산이 지자체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25%로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큰 격차(0.98∼5.2%)를 보이고 있고, 1993년부터 지자체별로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16개 광역단체 중 조성목표액에 미달된 곳이 7개가 있는 등 조성과 집행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지역별 노인복지여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복지행정체계 측면에서도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소득, 보건·의료, 주거보장, 여가, 취업 등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나, 현재 노인복지 행정체계(보건복지부 2과, 시·도 1계)로는 고령화에 따라 분출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의 활용도 저조하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지역공동체의식은 지속 약화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를 위한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착도 미흡하며, 실버산업 등 시장기능 활성화기반 미흡하다.
또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지원체계도 미비하여 관련대책이 경로우대제도 및 효행자 포상 등 전통적 孝의 강조에 머물러 있고, "부양제공자"로서의 가족역할에 대한 정책지원의 통합적 방향 설정 미흡하다. 특히,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중중환자 노인 가족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나, 이에 대한 지지서비스 등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고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한국노인의 삶의 현주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동동원과 정책수립/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명확히 됨으로써 노인복지의 향상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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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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