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노인][인권]노인인권의 현황과 과제 분석(사례 중심)(인구분포의 변화(고령화사회), 현대사회의 노인인권 현황), 미국의 노인인권운동과 노인복지 사례), 한국 노인 인권운동의 과제(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인권][노인][인권]노인인권의 현황과 과제 분석(사례 중심)(인구분포의 변화(고령화사회), 현대사회의 노인인권 현황), 미국의 노인인권운동과 노인복지 사례), 한국 노인 인권운동의 과제(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구분포의 변화(고령화사회)

Ⅲ. 현대 사회의 노인인권 현황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사회적 역할상실

Ⅳ. 미국의 노인인권운동과 노인복지 사례
1. 범 국민적 사회운동
2. 노인복지정책
1) 가정간호사업
2) 가정봉사원제도
3) 주간보호사업
3. 주요법규

Ⅴ. 한국 노인 인권운동의 과제(개선방안)
1. 타당성 규범의 확립
2. 정책목표의 세분화
3. 존엄성 및 개성존중
4. 권리와 책임부여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Ⅵ. 결론

본문내용

직,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에 유대감을 갖고 당당하게 생활하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령기는 인간성장의 최종단계로서, 이시기에 있는 개인은 연장으로서의 사회적 존엄성 확립,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발달적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노인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고유하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노령기의 발달적 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존엄성 및 개성존중
노인도 젊은 사람과 똑 같은 존엄성과 개성을 지녔다. 인간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인간은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60세 또는 65세 이상으로 묶어 동일한 한 개 집단으로 다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노인의 연령도 60세에서 120세 이상 까지 매우 폭 넓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일반화 시키고 또한 고정관념적인 편견(stereotype)을 갖는 것은 노인복지에서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이다. 노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가능하면 노인 자신이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이 대부분이기에 이곳에 입소한 노인들은 시설의 방침과 처분에 순응하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시설거주 노인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며 시설에 이루어지는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권리와 책임부여
노인을 무조건 공경하고 도와주는 것만이 최선의 노인복지는 아니다. 노인에게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능력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노인 스스로 존엄성과 자기선택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도 노인들에 의해 구성된 노인인권 감시단,자치활동 기구를 활성화하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와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심사함은 물론 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인권을 대변하며 필요 시 정책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보다 존경 받는 사회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활동에 있어 노인들의 행동을 선도하고 자문함으로써 노인들이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
우리나라 노인복지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조직으로 2원화 되어있는데 이것은 미국 노인복지 정책이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州정부(state government)로 이원화 되어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차이점은 미국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체제 중 대표적인 기관은 보건복지부로서 이곳에서는 다른 부서(예:노동부,국방부 등)의 지원을 받아 정책의 立案과 사업의 방침을 결정하며 법령과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침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서비슬 전달하는 기능이 대부분이며 재량권은 매우 미약하다. 지방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의 지침에 적합한 대상자를 지역사회에서 심사하고 관리하여 上命下服 특성이 강한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협소한 국토의 인구과밀지역이기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매우 쉬워 자연스럽게 형성된 행정관습이긴 하지만 보다 전문화된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더욱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自治的으로 개발한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다소나마 보급되고 있어 희망적인 면도 많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광역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읍,면 단위에서도 경로당 운영,여가프로그램 개발,양로시설규모 조정 등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현재 한국 사회 복지계의 화두는 단연 고령사회의 도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사회의 도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경제적측면에서는 새로운 산업구조와 직업구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노인복지 재정의 팽창과 함께 각종 노후보장을 위한 실버 산업이 민간부문에서 활발해 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모습은 아직 수동적이다. 현재 노인들은 아직 인권보호를 위한 의식과 운동을 전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그레이 파워(Gray power)를 형성할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복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며, 다양하고 전문화 된 노인관련 단체들이 인권옹호를 위해 연대할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노인운동의 전개방향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와 프로그램 등의 구축을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사회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사회는 노인 단체들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노인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화여 한국의 노인문제 해결과 인권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단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변화도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와 학계의 관심 및 지원과 함께 시민단체나 민간복지단체에서 고령자인권옹호센타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인권옹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뛰는 고령화와 기는 노인복지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 노인에 관심을 보일 때가 됐다. 노인복지는 현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립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이념 이면에 가려진 노인복지의 문제를 이제는 꺼내어 이야기해야 할 때다. 정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의 단순 보호중심의 복지대책에서 탈피하고 노인이 경제적.사회적 주체로써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구축하고 빈곤,질병,역할상실 등에 대해 범 부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키워드

노인인권,   노인인권운동,   인권,   노인복지,   고령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