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모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혼부모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미혼부모의 정의
2. 미혼모를 보는 관점
3. 미혼부모발생원인의 이론적 접근과 발생요인
*한부모 가정

ⅲ.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스웨덴

ⅳ. 우리나라 미혼모 실태
1. 미혼모의 현황 및 미혼부모 아이의 거취실태

ⅴ.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의 실태
1. 미혼모 복지제도의 정의
2. 법ㆍ제도적 측면
3. 재정적 측면

ⅵ.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1. 모자복지상담사업
2. 모자보호시설운영
3.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
4. 미혼모시설운영
5. 입양사업

vii. 미혼모부모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viii.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시설수
시 설 명
시설수
시 설 명
시설수
시 설 명
시설수
시 설 명
서울
10
6
성심,해방,영락,동광,창신,평화모자원
-
-
2
자매복지회관,서울모자의집
2
애란원,구세군여자관
부산
9
6
은애,다비다,안나,청학,한나,마리아모자원
-
-
1
성현여성의집
2
마리아모성원,사랑샘
대구
9
5
소망,목련,모자원,자용모자복지관,기독교가정복지관, 본마을 빌라
-
-
3
여성회관태평상담실,자비의쉼터,대구가톨릭여성의집
1
혜림원
인천
2
1
융신모자원
-
-
1
여성쉼터
-
-
광주
4
1
인애모자원
1
인애자립장
-
-
2
인애복지원,우리집
대전
2
1
루시모자원
-
-
1
대전여성의집
-
-
울산
1
-
-
-
-
1
여성의쉼터
-
-
경기
5
2
새소망빌라,
세림주택
1
늘푸른빌라
1
가톨릭여성의집
1
에스더의집
강원
2
1
성은모자원
-
-
-
-
1
마리아의집
충북
3
1
성가마을
1
상록수
-
-
1
자모원
충남
3
2
세화주택,
에베네셀모자원
-
-
1
테레사의집
-
-
전북
6
4
원광,신광,성애,이산모자원
1
신광자립원
1
삼성여성쉼터

-
전남
2
2
목포태화모자원,함평자광모자원
-
-
-
-
-
-
계
69
40

4

14

11

vii. 미혼모부모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향미 (2005)
1. 법, 제도적 측면
우리나라는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 관련이 되는 단일법령은 없다. 현제 시행되고 있는 산전, 산후보호, 직업훈련, 입양, 아동보호 서비스 등의 미혼복지 서비스는 여러 법령에 의거해 시행될 뿐이다.
미혼모 예방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시행 기관들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미혼모의 뒤에는 미혼부가 있음에도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미혼부의 책임 또한 법제화해야 한다. 이것은 미혼부에게도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어 적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임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사회적 측면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가부장적 제도에 따라 잘못된 성 윤리관으로 미혼부의 행동을 합리화 시키고, 미혼모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것은 미혼모 스스로 은폐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미혼모 복지기관 및 사회에서는 개방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소식지의 발행이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한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미혼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모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 정부와 지역사회, 가정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예방사업과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자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
예방사업 상담사업 시설서비스 등은 체계적이지만 그 활성화가 미미다. 프로그램의 비 효과성으로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시설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현 실정이며 교육기관도 미혼모들이 시설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미혼모들이 2~3개월 후에 기관에서 퇴소하므로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프로그램의 운영이 실제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분야마다 전문 인력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에서 생명을 다루고 또한 미혼모의 문제가 예방적 차원이 시급하므로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과 상담관련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거나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사후 문제가 가장 크므로 자활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viii. 맺음말
미혼모라는 낙인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좀 더 따스히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제도적 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노력해 나아간다며 더 이상 “아동수출1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미혼모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우리들의 제언-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을 전통적 유교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때문에 혼외임신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혼외출산은 부도덕하고 부정한 행위자로 낙인 받는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미혼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공중화장실에 혹은 쓰레기통에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사회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대 산업사회에서 혼외임신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보통의 일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둘째, 미혼모나 혼외출생아도 버림받고 비난받을 대상이 아닌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따듯한 눈길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미혼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기위해 미혼모시설에 별도의 보호보다는 일반 산후 조리원 같은 시설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미혼부모라는 명칭보다는 외국의 사례처럼, 또한 현재 추세가 그러하듯 한부모 가족이란 의미로 명명되고 그 의미 또한 미혼의 부모라는 개념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변화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 상담프로그래 개발 /정재윤(2005)
-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 백나경(2005)
- 인권정책연구회 2005년 활동 보고서: 17대 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인권정책위원회, 2005, 국회인권정책연구회
-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홍혜경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3 석사논문
- http://cafe230.daum.net/
-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향미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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