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건강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건강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 건강보장의 개념
  2. 노년기의 주요 질환
    1) 순환기계와 호흡기계 질환
    2) 신장질환
    3) 근골격계와 내분비계 질환
    4) 안질환
  3. 노년기의 질병 양상
    1) 만성질환 유병률
    2) 질병의 치료와 수발
    3) 거동불편과 장애 및 사망원인
  4. 우리나라 노인 건강보장의 현황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지원 사업
    4) 노인요양보장제도
  5. 우리나라 노인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노인의료비 측면
    2)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측면
    3)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노인건강지원 사업 측면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측면
    5)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측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다. 이러한 노인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의료비 측면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들의 상병구조 변화와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증가, 의료이용 증가 등 노인의 질병이나 의료 이용과 관련된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변화와 인상, 고비용 치료기기의 도입 등과 같은 병원비용의 증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의료비의 일부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지라도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성인기부터의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도입, 작은 질병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 급여 항목의 축소 등과 같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의료기관의 시설설비 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측면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에 있어서의 차별문제다.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에의 접근도가 낮아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순환진료서비스, 보건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대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 설치가 요구된다.
3)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노인건강지원 사업 측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은 저소득 노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치매상담센터의 운영비 지원수준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질병 예방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건강진단의 수준을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수준으로 개선하고 질병 발견 시에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채용과 이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측면
치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취약하다. 노인 건강보장은 노인 환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환자 부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장체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방문간호 사업,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사업 등의 가정 중심 또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 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부양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5)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측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인환자와 가족들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노인의료비 경감에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며,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장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전문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양성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시행초기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제5의 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요양보장 제도를 실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나 노인복지시설운영제도 등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공적 연착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노인을 위한 건강보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인문제는 건강측면 만이 아니라 고령화의 급추진세에 따른 다른 문제들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결론을 짓고자 한다.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중심, 그리고 지역사회가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고 또 국가도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가져야 할 노인복지의 방향을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자랑인 전통적인 가족복지가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질될 수 있는 사회적 복지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불건강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통한 소득, 보건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자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한 유료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을 확충하는 한편 여가시설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넷째, 시설보호 위주의 정책을 변경, 재가노인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재정 확충이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유도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실버산업 등에 복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1. 권중돈 저(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2. 양옥남 외 공저(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3. 정옥분 외 공저(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4.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5. 최순남 저(2005), 현대노인복지론, 법문사
6. 공윤식 외 공저(2003),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7.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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